화난고양이

공동 전략 목표서 '대만 문제' 제외

[중앙일보] 2007.05.04 05:15 입력

이스라엘 육군은 레바논에서 아주 잔인한 짓을 했다. 베이루트를 포위하고 있던 이스라엘군은 악명 높은 레바논의 첩보대장이 난민촌에 피신해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학살하겠다고 나서자 기꺼이 묵인했고 심지어 그들의 이동을 엄호해주기까지 했다. 레바논 첩보부대가 이끈 기독교 민병대는 무자비한 방법으로 무장도 하지 않은 난민들을 8백 명이나 죽였다. 얼마 뒤 현장에 들어간 기자들은 남자와 여자들이 무수하게 살해되어 널린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고 전세계에 알렸다. 레이건은 그 일에 이스라엘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분개했다. 베긴과 전화로 대판 싸우고 난후 레이건은 철수시킨 지 20일 만에 미해병대를 다시 레바논으로 보냈고, 프랑스 공수부대와 합류시켜 평화유지를 계속하도록 명령했다. 이 잔인한 학살사건에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을 규탄했고, 이탈리아 부두노동자들은 이스라엘 화물선에 대한 하역작업을 거부했다. 한 해가 지난 1983년 여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Mossad)는 회교도 테러리스트들이 강력한 폭탄을 트럭에 장치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즉각 베이루트의 이스라엘 시설마다 특별경계에 들어가도록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모사드는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의 미해병대 기지에는 주의를 환기시키지 못할 정도로 애매한 경고를 보냈으며, 당연히 미해병들은 특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지 않았다. 10월 어느 날 새벽, 무서운 속도로 돌진한 대형 트럭 한 대가 미군 제8해병대대 본부의 강철 정문을 뚫고 들어갔다. 회교도인 자살 공격대원은 위병초소를 깔아뭉갠 후 트럭을 1층 로비로 몰고 갔다. 트럭에 실린 폭탄은 엄청난 위력으로 폭발했고 해병대 건물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이 자살 공격으로 기상시간 직전의 새벽 단잠에 빠져 있던 해병대원 24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미해병대 최악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모사드는 미군 기지도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들에게 구체적인 경고를 보내지 않았을까. 모사드에 환멸을 느껴 떠난 한 전직 요원이 이 사건에 대해 10여 년 전 폭로한 것이 있다. 그가 쓴 《By Way of Deception》이란 책에서 그 '애매한 경고'는 모사드의 국장이 지시했다고 밝혀놓았다. 미국인들과 미해병대에는 슬픈 날이었다. 알루미늄 관에 담긴 숨진 해병들은 C-141 스타리프터 수송기에 실려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 많은 관들은 공항에서 의장병(The Honor Guard)들의 손에 들려 끝없이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었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에 나가있던 레이건은 눈주위가 젖어들고 있었고, 외신으로 비쳐지는 70을 넘긴 노대통령의 모습은 참으로 외로워 보였다.

중동을 바로 보라



이스라엘 소녀의 장례식이 중동의 비극을 상징하던 시절이 있었다. 로미오와 줄리엣같은 비련(悲戀) 얘기가 아니다. 아랍 테러의 잔혹성을 강조, 이스라엘을 야만에 포위된 문명의 고도(孤島)로 부각시킨 상징 조작이었다. 그 언저리에서 숱하게 학살된 팔레스타인 젊은이는 숫자로만 헤아린 비정한 모순을 언론학자들은 편향ㆍ왜곡 보도의 한 전형으로 꼽는다.

팔레스타인 주민의 저항운동은 이런 편파성을 많이 해소시켰다. 최근 위기때는 이스라엘군이 무고한 팔레스타인 소년을 사살하는 광경이 생생하게 전해져, 돌팔매와 새총뿐인 팔레스타인 소년들을 무장 헬기까지 앞세운 이스라엘군이 얼마나 잔혹하게 살상하고 있는가를 세계는 새삼 깨달았다.

그러나 성난 군중의 손에 이스라엘 군인 2명이 희생되자 편파성은 이내되살아났다. 클린턴 대통령까지 나서 `만행'을 비난한 반면, 소년 25명등 팔레스타인 주민 100여명이 학살된 사실은 `폭력사태'란 손쉬운 규정에 묻혀버린다.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이유다.

팔레스타인 사태는 분쟁이나 폭력사태가 아니다. 이민족의 불법점령과 인권유린에 맞선 맨주먹 저항을 압도적 폭력을 지닌 점령자갴? 짓밟는 집단학살이다.

그게 국제법 원칙과 유엔 결의안에 충실한, 서유럽 언론의 평가다. 옛 남아공이나 코소보 등에 비겨볼 때, 이걸 부정하는 것은 무지이거나 위선이다.

팔레스타인은 52년째 민족이산을 겪고 있다. 서구 세력을 업은 유대인들이수천년전 연고를 내세워 이스라엘을 세운 때문이다. 수백만명이 내쫓긴 현대판 디아스포라속에, 고향에 남은 300만명도 67년 중동전이래 33년동안 이민족의 무력통치를 받고 있다. 유엔은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이 생존권을 인정받는 대가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등 모든 점령지에서 철수하라고 못박았다. 93년 오슬로 평화협정도 이 `땅대신 평화'원칙을 확인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민중은 지금껏 땅도 평화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통행제한으로 성지참배는 커녕 생업조차 어렵고, 여름엔 물 공급도 제대로 받지못한다. 이스라엘은 사법권까지 행사, 옛 남아공식 인종분리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여름 캠프 데이비드 협상은 평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바라크 이스라엘 총리는 점령지의 유대인 정착촌을 2,000곳이나 늘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의 성지인 동예루살렘 문제를 최대 장애로 부각시켜 협상을 결렬시켰다. 아라파트의 완고한 자세가 타결을 막은듯 하지만,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양보한채 현상과 특혜에 안주해 민중의 지지를 상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 지역에 오랜 연고가 있는 영국등 서유럽 언론은 팔레스타인 민중의 분노와 좌절을 해소하지 않는한 평화늴? 없다고 경고한다. 그 깊은 `원한의 강'을 메우는 길은 고대이래 삶의 터전인 점령지를 되돌려주고, 일상의 생명선인 동예루살렘에 대한 법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뿐이라는 지적이다. 서구는 과거 동예루살렘에는 성지 템플 마운트만 있는듯 묘사했으나, 이제 이슬람 성지하름 알 쉐이크를 자주 언급한다. 유대교 성지가 지하에 많고 이슬람 성지는 지상에 있는 것을 들어 주권을 지표 상하로 나누라는 제안까지 내놓는다.

팔레스타인과 중동평화 문제를 보는 국제 여론의 변화는 `선량한 중재자'가 아닌 미국은 손떼고, 유엔에 맡기라는 주장이 상징한다. 힘의 논리로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불법을 비호한 미국은 자국함정에 대한 공격을 마치 민간선박 테러처럼 몰고 가지만, 아랍권의 분노를 국제 여론이 직시하지 못하게 하려는 선전이란 분석이다.

이걸 반미ㆍ반이스라엘로 여기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 이스라엘의 양식있는 언론도 나라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는 국제법과 유엔이 정한 원칙과 정의를 따라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현실정치의 향방이 진실과 정의를 바꿀 수는 없다.

<출처:디펜스코리아-흐음>

한일전쟁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논함에 있어, 양국 간의 전력차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우선적으로 그 근간에 깔려있는 “전쟁의 이유”에 대해 먼저 논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보여진다. 즉, “왜 전쟁을 하려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미국은 아프리카의 소국과 전쟁을 하지 않지만, 2차 대전 당시 강력한 전력의 독일, 일본과는 직접 전쟁을 했고, 구소련과는 아프카니스탄, 베트남 등지에서 대리전을 치루었다. 전쟁은 전력의 차이가 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 전쟁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설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전쟁은 “강자(强者)”의 “경제적”인 이유로 일어났다. 즉, “왜 전쟁을 하려하는가?”에 대한 답은 “강자가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80년대 일본 경제는 미국을 추월하느냐 마느냐의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었다. 세계 1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이 7~8개를 차지했으며, 매출액 순위로도 전세계에서 1위에서 4위까지가 일본기업들이었다. (현재는 도요다 자동차만이 10위를 턱걸이하는 정도이다.)

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거품 붕괴의 충격으로,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지금은 “잃어버린 15년”을 지나고 있다.

경제의 “거품”이란, “과열”과 관계가 깊다. 일본은 80년대 전세계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다. 대부분의 재화가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은 “남들이 인정하는 가치”가 가격이 된다. 같은 시멘트, 철근을 사용한 아파트라도 도쿄에 지은 아파트와 시골에 지은 아파트의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난다. 어느 날 갑자기, 도쿄의 부동산에 대해 “남들이 인정하던 가치”가 사라졌다.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최고 1/20까지 폭락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개인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제활동을 영위했었다.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은행은 순식간에 막대한 부실자산을 안게되었다. (2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을 대출해주었는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1억원으로 떨어졌다.) 기업들의 장부상의 자산가치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평가가치가 급락함으로써 기업들의 회계상 자산가치도 덩달아 “거품”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이 여파는 주식시장으로까지 퍼질 수 밖에 없었다.

(논외의 얘기이지만, 우리도 일본식 장기불황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경제도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이다. 어텽O?시절부터 달러를 벌어들여와 국민들에게 분배해주면 국민들은 그 돈으로 닥치는대로 땅사고 집샀다. 우리가 어텽O?시절 공돌이 공순이 소리 들어가며 벌어들인 달러는 대부분 서울이라는 도시의 땅속에 녹아들어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땅에 커다란 원을 그려놓고 “이제부터 이 원안의 땅은 금이다.”라는 룰을 정했다. 국민들은 그 룰을 믿고 그 “금”을 비싸게 주고 거래해왔다. 어느날 그 룰이 깨지면, 우리가 피를 팔아서 벌어들인, 자존심 팔아가면서까지 지키고 싶어했던 그 귀한 가치들도 함께 날아가는 것이다. 그 룰이란 법도 아니며, 그 흔한 “관습”도 아니다. 지켜야 한다고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냉전 이후,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도 중국의 추월에 위기감을 느낀다지만, 일본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이 느끼는 감정은 이미 “위기감”의 단계를 지나쳤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하고 있다.)

일본의 거품붕괴와 더불어, 전세계는 불황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하여 현재 세계는 불황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불황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에서 초래되었다. 즉, 전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누적되어 일본의 거품붕괴를 야기했다고 봐야한다.

즉, 빠르게, 많이 만드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수요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이 만들어놓기만 하면 물건은 팔렸지만, 언제부터인가 기업들은 경쟁에 목숨을 걸게 되었으며, 트랜드라는 것을 만들어 소비를 촉진하고 조장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책으로 제시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젠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던 자동청소로봇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가며 소비자들이 자동청소로봇을 구매해 주기를 바라는 시대까지 이르렀다. PDP 시장을 보면, 40인치 수요도 별로 없는데, 공장에서는 102인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은 팔리지 못하고 재고로 창고에 쌓여갔으며, 폐기처분 되었다.

부가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전세계는 십수년간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태워없앤 것이다. 비싼 석유를 태워 안팔리는 물건을 만든 것이다. 그것도 전세계적인 규모로 십수년간...

지금의 세계적인 불황은 이러한 현상이 십수년간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일개 국가차원의 어떠한 경기부양정책도 소용이 없다.

90년대 말의 벤처붐, 인터넷붐 등은 모두 착시현상들이다. 앞으로도 마치 세계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 (줄기세포 등의 바이오관련, 로봇관련 등등) 그러나 모두 거품이다.

기업은 계속 돌아가야 하고, 그러자면 물건을 만들어야 하고, 안팔리는 현재의 물건보다 엄청난 기술개발비를 쏟아부어가며 미래의 물건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예측이 틀린다면 또다시 비싼 석유를 태워 안팔리는 물건을 만든 것이 된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이며 그 보유량은 늘어만 간다. 일본이 보유한 순 부가가치가 많다는 측면보다는, 일본으로만 흘러가려고 하는 달러흐름의 잘못된(왜곡된) 경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 기업들은 과거보다 많이 쇠퇴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본의 저력은 아직도 세계에 남아있다. 즉, 일본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불황기에는 경쟁력 높은 제품만 살아남는데 일본 제품들이 그렇다. 이것이 달러를 일본으로 치중되어 흘러들어가게 하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문제는 달러(부가가치)가 일본으로 흘러들어갈 줄만 알았지 흘러나올 생각을 안한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도 달러를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다. 수요가 있어야 달러를 풀어 원자재를 수입하여 물건을 더 만들 것이다. 수요가 없는 이상, 달러가 풀릴 방법은 없다. 좀 더 정확히는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달러가 정상적으로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기업들의 어텽O遲?그대로 미국기업들의 어텽O遲막?나타난다. 즉, 미국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일본기업들과 같으며 고민의 강도는 미국기업들이 더 크다.

이러한 공급과잉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불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크게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나뉘어 진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다. 엄청난 광고를 때려가며, 소비자를 꼬셔가며, 한병 마시던 코카콜라를 두병, 세병 마시게 했고, 핸드폰의 교환주기를 몇 개월로 단축시켰다. 이제는 공상과학소설에 나오는 자동청소로봇을 사야할 때라고 소비자들을 꼬시고 설득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주요국가들의 가계부채율을 보면 알겠지만, 전세계 소비자들은 이미 몇 년치의 소비를 앞당겨 소비한 상태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세계경제에 일정량을 공급하는 국가의 공급능력을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제거하는 수 밖에 없다.

전쟁은 당하는 국가의 공급능력을 감소시키고, 도발하는 국가에게는 자동청소 로봇과 같은 미래의 수요가 아닌 당장 현재 필요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적인 불황 타개책”이 되는 전쟁의 요건은,

첫째 “일본의 전쟁”이어야 한다.
- 1위의 외환보유국의 달러 소진 및 달러의 왜곡 흐름 해소.

둘째, 일본의 전쟁 대상은 일정정도 세계경제에 공급능력을 가진 나라여야 한다.
- 세계경제로의 공급능력 제거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셋째, 일본의 전쟁 대상은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없는 나라여야 한다.

넷째, 일본의 전쟁 대상은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져 일정기간 버텨줄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 공급능력 제거의 측면은 아니고, 일본의 달러가 부가가치화 하여, 일본 내부로 효과적으로 스며들 수 있는 시간만큼을 끌어줄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일본도 자신들의 달러를 풀어서 다른 나라들만 좋은 일 시켜 줄 수는 없다.

이러한 “세계적인 불황 타개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으며, 그 전쟁대상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오직 한국만이 위의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이다.

네가지 조건 중 중요한 것은 셋째, 대일본 타격능력이다. 이것은 전쟁대상국의 노력여하에 따라 달성가능한 것이며, 전쟁 수행 요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일본만큼 “세계적인 불황 타개책”이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대일본 타격능력 배양을 막아야 한다. 미국은 실제로 훌륭하게 한국의 대일본 타격능력 배양을 막고 있다. (핵개발 저지, 미사일 사거리 제한)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일 전쟁이다.

우리는 한반도가 침략당하면 주변 강대국들이 개때처럼 달려들어 줄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니다.

러시아,중국,북한이 남한을 침략하거나, 미국,일본,남한이 북한을 침략한다면 맞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본이 남한을 침략하거나 중국이 북한을 침략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간의 분쟁”일 뿐이다. 우리가 아는 “민감한 한반도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러시아나 중국으로서는 세계 최강 미국보다는 그보다 약한 일본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

즉, 세계 최강 미국이 남한에 50년간이나 주둔할 때도 없던 “전략적 위험”이, 일본이 남한에 주둔한다고 발생할리 만무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침략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백만명의 중국군이 휴전선 근처에 집결한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을 먼저 공격할 수 없다. 중국이 휴전선을 밀고 내텽O?남한의 영토에 발을 들여 놓아야 그때 비로소 미국이 참전할 수 있는 것이지, 백만명의 중국군이 휴전선에 집결한 사실만으로 먼저 전쟁을 할 수 없다.

또한, 지난 50년간 러시아군이 북한에 주둔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러시아군이 물러나고 중국군이 그자리를 차지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에게 큰일이 나는 사건인가? 일본과 미국에게는, 북한에서 러시아군에서 중국군으로 바뀌는 "교체 행위"가 좌시하지 못할만한 것인가?

또한, 한일전쟁은 중국,러시아에게는 전쟁특수를 가져온다. (일본은 한국전의 전쟁특수로 오늘날의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확장을 막을만한 세력이라는 논리는 이미 빛이 바랬다.

그 논리가 맞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남한보다는 수십배 가치가 있는, 석유의 보고, 이라크에서 미국의 확장을 막았어야 했다.

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경제 규모가 있다.

간단히 세계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경제규모가 상당하므로 우리가 망하면 세계경제가 어텽O痴愎募?논리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경제에 수출 2500억불 수입 2000억불 정도를 기여하는 나라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 중요하겠지만 공급과잉의 세계에서는 어떤 나라의 수출은 다른 나라에게는 눈에 가시다.

수입 측면을 보면, 한국이 수입하는 물건의 대부분은 원자재이거나 중간재들이다. 즉, 한국이 수입하는 물건은 한국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려고 수입하는 물건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이 망하면 그만큼 다른 나라들이 한국이 수입했던 양만큼 더 수입하고 생산한다. 공급과잉의 세계에서는 쉬고 있는 공장라인이 많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쏘니와 모토로라의 쉬고있던 생산라인이 돌아간다.

이제 남은 것은 순수하게 한국이 소비하는 부분, 먹고 쓰는 최종 소비재이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13억 중국인이 한끼만 굶으면 한국이 일년치 소비하는 물량을 더 소비할 수 있다.

한국이 제거됨으로써 발생하는 세계경제의 수요창출의 효과는 그러한 한국의 순수입량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라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다.

현재 일본 국민들의 우경화 경향은 전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이제 일본은 전력증강 속도에 맞추어 이것을 키워나가기만 하면 된다.

전쟁은 불(火)과 성질이 비슷하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부싯돌, 불쏘시개, 장작이 필요하다. 일본이 독도를 건드리는 행위는 부싯돌을 켜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부싯돌을 켜는 것 만으로는 불을 피울 수가 없다. 따라서 불쏘시개가 필요하다. 이 불쏘시개는 한국이 제공할 수도 있고 일본이 제공할 수도 있다. 만일 일본의 독도 침략에 한국이 "발끈"하여 일본전함이라도 침몰시킨다면, 불쏘시개는 한국이 제공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운양호 사건" 등과 같이 "불쏘시개"와 관련한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911테러라는 불쏘시개가 없었던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수 있었겠는가?)

전쟁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일본은 72시간 정도의 시한을 주고 독도의 반환요구를 할 것이고 기한 내에 독도를 무력 점령을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 즉, 불쏘시개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쏘시개는 일본이 제공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한다. (일본이 주기적으로 독도문제를 야기시켜 한국인들을 자극하여 결집하게 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한국이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무력점령 이후, 한국 내에서 연일 반일 시위가 일어날 즈음, 911 테러와 같은 일본인들을 향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할 것이며, 범인으로는 당연히 한국이 지목될 것이다. 이제 단결력 강하기로 소문난 1억2천만의 일본인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활은 이미 시위를 떠났으며, 나OO 길은 오직 한길 밖에 없다.

이때가 되면 핵 이외의 대일본 타격능력은 무용지물과도 같다. 일본 본토에 미사일 몇발 떨어져 보았자, 일본인들의 적개심만 부채OO 뿐이다. 일본은 고베대지진도 극복했으며, 2차 대전의 폐허에서도 살아남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지금의 일본의 경제상황은 이미 몇 번의 전쟁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일본인들은 전쟁을 “충분히 각오”할 수 있다. 그만큼 오래 굶었다.

지금 당장 일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독도 주변의 황금 어장도 아니고, 그 밑에 깔렸다는 하이드레히트도 아니다.
(물고기도, 하이드레히트도, 우리 100배 규모의 영해를 가진 일본의 바다 속에 충분한 양이 있다.)

지금 당장 일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고, 15년간이나 지겹도록 일본의 발목을 잡아온 불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이다. (눈앞의 중국이 경제적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뻔히 두눈에 보이는데도, 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의 몸은 생각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 이제는 한국마저 "삼성전자 쓰나미"로 일본으로 공격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일이다.)

일본은 경제회생을 위해, 15년간 "평화적"인 방법은 다 써보았다.
남은 것은 "평화적이지 않은" 방법 밖에 없다.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주장하고 있는 바이지만, 남한은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미국은 남한이라는 “땅”만 있으면 된다. 그 안에서 사는 냄새나는 황인종들은 필요 없다.

미국으로써는 냉전시대가 종식된 이 시대에 냉전시대와 같은 비용을 석유도 안나는 남한에 쏟아 부을 이유가 없다. 미국에게 남한은 일본을 사수하기 위해 필요한 땅일 뿐이다. 따라서, 일본으로 하여금 남한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효과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주한미군은 감축하고 있고, 주일미군은 증강시키고 있다. 일본 스스로도 주일미군의 증강을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즉, 미국은 남한의 방어를 일본에 맡기는 대신, 일본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주일미군을 증강하고, 일본도 남한을 얻는 대신 미국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외견상으로는 미일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동북아를 방어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동북아 안보를 일본에게 맡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일본의 남한지배이다. 즉,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일본에게 이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게 있어 동북아 안보의 최전선은 남한인데, 일본에게 동북아 안보를 맡기면서 일본에게 남한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현재 미국이 남한에서 가진 지위를 그대로 일본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시작전권, SOFA 등으로 보장되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그대로 일본에 승계하는 것이다. 즉, 남한의 전시작전권을 일본이 가지고, 주한미군의 주둔지를 일본군이 차지하는 등의... 그러나, 이러한 승계가 "평화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미국도 잘알고 있다. 또한 남한은 자주국방과 10년 내에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의지는 미국에게는 "전략적 요충지에서의 지배력 상실"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한일간의 갈등(독도)을 이용하여, "한일전쟁"을 유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주한미군의 지위를 일본군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또한, 이과정에서 미국은 전략적 요충지인 "식민지 한국"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독립의 의지(즉, 미국의 지배력을 상실하게 하려는 기도)"를 꺾어버릴 수 있다.(자주국방, 전시작전권 회수 등)

한일전쟁을 전제한 상태에서, 전시작전권의 환수문제는 한국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이 한국전 이후 전시작전권을 가져본 경험이 없어서 전시작전권의 용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전시작전권은 전시보다 평시에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이글에 전제된 한일전쟁은 외형상 독도문제로 촉발되는 영토분쟁이다. 따라서, 상기에 설명한 이유들 외에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일전쟁에 끼어들기가 곤란하다. 임진왜란 때처럼 일본이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적인 것도 아니고... 끼어들 명분이 없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런데 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전시작전권이다. 즉, 국가간의 상호방위조약은 "전시"를 기준으로 체결되는 조약이다. 따라서, 전시작전권이 없는 정부는 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1:1로 붙는 전쟁에서는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가진 전시작전권 자체는 의미가 없다. 즉, 미국이 빠진 한일전쟁이 일단 발발하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듣지 않을 대한민국 군인은 없다. 그러나, 전쟁 이전에 한국이 낌새를 채고 깜짝OO 하듯 중국이나 러시아와 독자적으로 갑자기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한국의 제의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전시작전권 없는 정부와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은 무효이며, 법률적 효력이 없다. 중국 주석이나 러시아 대통령은 법률적 효력없는 조약을 근거로 군대를 움직일 수 없다.)

따라서, 한일전쟁을 앞둔 상황이라면, 한국의 전시작전권은 한국 입장에서는 전쟁발발 이전에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것이고, 미국이나 일본으로서는 절대 돌려줄 수 없는 것이다.

혹자는, 미국이 일본의 남한지배를 허락하면 일본이 그만큼 더 성장해서 미국을 위협하게 된다는 논리를 편다. 미국이 일본의 성장을 좌시하지 않을 거였으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장하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았으며, 현재 진행되고있는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북한보다 일본이 더 무섭다는 것을 미국이 모르고, 한 줌도 안되는 북한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위해 과거 2차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세계 2위의 강국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했을까?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일본이 미국의 승인으로 남한을 취한 후, 성장하여 미국을 배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일본은 중국,러시아,미국과 싸워야 한다는 얘기다. 즉, 미국이 일본에게 남한을 내주어도 일본은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미국을 배신한다면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과 러시아를 무릎꿇린 뒤이다. 오히려 이러한 승부는 미국도 바라는 바이다. 중국,러시아는 일본이 처리했고, 미국은 일본 하나만 처리하면 되니까....

이건희는 얼마안되는 지분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며,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이건희는 지배회사만을 지배하고 지배회사가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대규모 조직에 "필수적"인 것이다. 미국은 이제 그러한 간접지배의 필요성을 느낄만큼 충분히 커졌다.

미국이 할 일은 일본이 전쟁준비를 마칠 때까지, 남한의 대일본 타격능력 배양을 제어해주는 일이다. 일본을 링 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은 남한의 손발을 묶고 아킬레스건을 끊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일본이 안심하고 링위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Promotor로써 해야 할 일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중립적 입장을 취할 것이고, 주한미군은 유엔의 승인을 받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된다. 미국은 전쟁 중에는 비둘기표 평화유지군으로 행세하고, 전후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마음씨 좋은 “톰아저씨”가 되어 남한을 지원하고 남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남한을 비롯한 동북아에는 반일감정은 증가하고 반미감정은 감소한다. 남한을 일본에게 넘기고 난 후, 남한 내의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다.

미국이 "한일전쟁"을 하나의 안으로써 기획하기 시작한 시점은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정권이 이양되는 시점으로 추정된다. 전두환때까지 미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이 지명했거나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대통령직의 유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과 노태우의 6.29 선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결정되게 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권력자를 선정하는 권리를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남한의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은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남한에서 미국이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었다. 미국은 남한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위험성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와 유사한 경우에, 미국이 즐겨 사용했던 방법은, 미국이 반정부군을 지원하여 정권을 전복하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남한에는 무력적인 반정부군이 존재하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북한을 이용하여 남한정부를 전복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일본을 이용하여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남한정부를 전복시키는 방법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방법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남한에게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 및 박통의 핵개발 시도를 지켜튟O?미국은 남한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놓아야 했다. 결국 1991년 노태우는 미국의 압력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게된다. 미국에겐 북한, 중국, 러시아를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에서의 지배력 상실의 위험성은 북한 핵문제의 그것보다 더 큰 것이다.

일본의 남한침략은 미국과 일본에겐 손실없는 이득만을 가져다주는 전쟁이다. 즉, 이러한 전쟁을 안하면 미국과 일본은 손해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정확히는 북한의 핵은 일본이 남한을 침략하기 위한 힘을 기를 명분을 위해 필요했다. 실제로 북한의 핵은 일본의 재무장과 헌법개정(미래형이지만 거의 확실시)에 결정적 공헌을 했고, 이러한 일본의 무장을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서 막을 수 없는 명분을 제공했다.

북한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자위수단"으로 목숨을 걸고 핵을 가졌다. 남한이 일본에 의해 침략을 받는다고 해서, 북한이 핵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거나, 참전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북 연합이 일본(현재보다 전력이 증강된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행위는 "핵은 자위수단"이라는 스스로의 핵보유 명분을 해하기 때문이다. (자위수단(自衛手段)의 自는 자기 自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전쟁수행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즉, 자기 코가 석자이다.

이순신은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일본의 침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때에, 일본의 침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자다가도 식은 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날 정도로 일본을 두텽O置杉?

결정적으로 이순신은 일본을 두텽O置薩?때문에, 그 많은 반대와 고통을 견뎌내며 수군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일본이 무서웠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는 준비에 따르는 그 어떤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다.

이순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지않기 위해서는, 준비단계에서는 먼저 적을 두텽O置瞞?한다.

우리에게 "일본을 두텽O置求?마음"이 있을까?
"일본을 두텽O置求?마음"은 "친일,반민족적"인가?

진정한 용기란, 죽음의 두텽O遲?이겨내고 피어나는 꽃이다 .

두텽O遲 = 두려움
보배펌 

고이즈미를 알면 한일관계가 보인다. 

고이즈미는 일본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아 나름대로 용감
함을 갖춘 인물입니다. 이 글은 상대를 알아야 상대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
할 수 있고, 그가 왜 용감할 수 밖에 없는지를 살펴보는 글 입니다. 그를 통해
현재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글은 그
런 취지에서 본인의 시각을 글로 옮깁니다.

고이즈미를 알면 한일관계가 보인다. ( I )

고이즈미는 일본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아 나름대로 용감함을 갖춘 인물입니다. 이 글은 상대를 알아야 상대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가 왜 용감할 수 밖에 없는지를 살펴보는 글 입니다. 그를 통해 현재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글은 그런 취지에서 본인의 시각을 글로 옮깁니다.

[일본의 정치지형]

한국은 자칭, 보수-진보세력으로 나뉘어 있다. 치고박고 싸우는 게 명확히 들어난다. 그러나 일본은 진보세력이 전무하다(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일본 정치역학을 거론할 때 보수세력만 살펴보면 된다.(슬픈 현실이지만, 일본이 그런 나라다. 늙은이 동네로 변했다)

분류법은 간단하다. 전통적 우익세력이냐? 신흥 극우세력이냐?

일본은 실질적으로 정치후진국이다. 놀랍게 받아들이겠지만, 사실이다.(여의도 돔구장에서 주먹으로 치고박고 싸웠던 한국이 정치 시스템적으로 한 수 위인 건 자랑삼아도 된다) 전후 집권당이 한 번도 교체된 시기가 없으며(기껏해야 1년 정도의 연립정부?), 집권당은 재계와 야쿠자의 지원으로 각 계파를 형성하며 전후 시기를 이어왔다. 또 각 의원들은 전후세대의 후손으로 조, 부모의 뒤를 잇는 세습형(?) 의원이 많다. 대부분 다선인 점도 참! 안정성(?)을 추구하는 정치지형이다. 이런 특징은 지방 토호세력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뜻이다.(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치체제다. 야쿠자를 거론하면 설마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 어느 나라도 조직폭력배의 계보를 확보하고도 검거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 경시청에는 야쿠자 계보도가 있다. 다만, 자신들의 나와바리 내에서만 활동을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게... 국산품 '양은이파'나 '칠성파' 애들이랑 다른 점이다.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종합하면... 일본에서 한 자리를 하려면, 집권당의 거대 계파에 속해 재계나 야쿠자의 지원을 받으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가야 한다는 공식이 성립한다. 전통우익의 두목으로는 요즘 나까소네가 유명하다.(일본의 전통우익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스승이기도 하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루트가 남아있다)

[고이즈미의 등장]

고이즈미는 정계입문의 정식코스(?)를 밟지 않은 독특한 인물이다. 집권 초기 노무현 대통령과 상당히 교감하는 듯한 인상을 준 이유도, 바로 이런 아웃사이더형 정치인이라는 점 때문이다.(그러나 개인적인 면모는 훨씬 고급스럽다. 명문 게이오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엘리트로 72년에 중의원에 진출해 11선이며, 조부 때 부터 이어져오는 정치가문의 자손이다)

초기 정치적 입지가 약했던 고이즈미가, 두 번의 고배 후 2001년 꿈에 그리던 총리를 거머쥔다. 이때의 정치지형을 보면, 반대세력의 선봉에 '오자와'가 있었다.(93년 연립정권을 창출한 주역이자, 고이즈미의 전통적 정적이다)

정적인 오자와의 모토도 '자민당의 개혁'이었고, 실제 파괴를 주도한 실력파로 인정받고 있다. 오자와의 일본내 평가는 고이즈미보다 실력이 낫다는 평이다. 한 예로... 고이즈미가 집권 내내 구조개혁 등으로 전전긍긍할 때, 오자와는 이미 93년 '일본개조계획'이라는 책을 통해 개혁방안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 바있다.(정치인의 책으로 드물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안에는 '보통국가론'도 포함되어 있다. 우익의 반대세력 또한 우익이란 소리다)

고이즈미의 총리 당선은, 이런 오자와라는 반대세력의 막강한 파워가 자민당 계파 거물들에게 고이즈미를 선택하게 만든 결과이다.(정치적 입지가 약해 사고칠 염려가 적고, 컨트롤이 쉽다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선이후 고이즈미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실행하기 시작한다. 바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자연히 자민당 거대 계파들 또는 수장들, 그 자금줄이 된다.(한국 같으면 '개혁'이라는 키워드는 진보세력에 어울리겠지만, 일본의 특수 정치지형이 낳은 한 편의 희극이다)

[우익도 레벨이 있다]

앞서 살펴본대로 불변의 장기 집권당 자민당은 우익이다. 또 고이즈미의 최대 정적 오자와가 이끄는 거대 야당 민주당도 우익이다. 이로써 일본정계는 기본적으로 우익의 놀이터라는 걸 알 수 있다. 우리가 예견하고자 하는 고이즈미의 행보는 자민당과 민주당의 역학관계가 아닌, 자민당 내부의 관계가 더 유의미하다. 그 미묘한 틈을 파헤쳐 보자.

자민당 내 고이즈미의 정치적 반대파인 거대 계파를 먼저 살펴보자. 이들은 대대로 재계의 지원을 받는 실속파(?)들이다.(반대파인 고이즈미에 비해 그렇다는 것이다) 재계의 영향력을 받으니 재계의 이익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언제 어디든 경제적 숟가락을 들이 밀려고 하는 재치덩어리들이다. 때문에 술만 마시면 '독도'가 '다케시마'로 보이기도 하다가, 주변국 반응이 재계에 불리해지면 바로 술자리 접는, 나름의 잔머리를 구사했다. 나까소네가 '지한파'라 비춰지는 이유도 이런 연유다. 무라야마 전 총리도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라는 립서비스로 한국과 중국의 비위를 맞춰준바 있다.(그렇다고 '한류'를 쫓는 아줌마들과 착각하면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우익이라는 베이스가 있기에 술잔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고이즈미로 대표되는 개혁파(?)들은 말 그대로 꼴통들이다. 정치적으로 재계의 후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정치적 후원세력이 미비한 관계로 극우성향의 풀뿌리 꼴통우익을 규합하여 활용한다(한국에만 풀뿌리가 있는 건 아니다) 고이즈미의 지원 세력들은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이행'이라는 전체 우익의 지향점과 동일하지만, 그 급진성과 과격성에서는 확연히 차이를 들어낸다. 예를 들면... 전통우익세력이 '평화헌법' 내에서 일을 도모한다면, 신흥극우세력은 '평화헌법' 파기를 도모한다는 차이점 등이다.

미국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경제를 이용하는 측면 또한 차이가 난다(앞서 밝힌바, 지향점이 다른 반대성향이 아니란 것에 항상 주목하기 바란다. 지향점은 같되, 그 실행 방법이 차이가 날 따름이다)

자민당 전통 계파들은 정계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미국의 경제를 뒷받침하며, 아시아 시장에 숟가락을 걸치는 방법을 선호한다. 그것이 자신들의 정치기반인 재계의 배를 불리며, 미국의 동의를 얻어 '보통국가'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이즈미파는 경제적으로 미국을 확실히 지원해준다. 대신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얻어내길 원한다.(늙은이들과 달리 줄 건 확실히 주고, 받을 건 확실히 받겠다는 계산이다. 계산이 그렇다는 것이고, 살펴가다 보면 누가 그 계산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된다) 때문에 재계가 현재 동남아, 중국, 북한 시장에 숟가락을 담그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애초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지원세력이 아니니 고려해주지도 않고, 그렇기에 더욱 지원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고이즈미가 일본의 경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일본경제는 '프라자합의' 이후 장기침체로 빠져든다. 기존의 경제적 헤게모니를 회복 할 수단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기존의 미국 정책을 카피한 '인위적 팽창'을 수단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다른 말로, 독자적 군사대국이라는 카드다) 군사대국화를 이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외교적 발언권을 강화하면서 예전의 경제적 헤게모니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내부적으로 '애국심'을 최대한 발흥시켜야 하고, 결과적으로 '후소샤'와 같은 세력의 '역사도발'도 이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독도' 망언도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된다.

고이즈미를 알면 한일관계가 보인다. ( II )

1편에서 고이즈미의 정계 출사를 둘러싼 일본 정치지형을 알아봤습니다. 2편은 고이즈미의 정계 평정과 외교를 통한 '보통국가'로의 이행 계획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이즈미의 떡밥! '우정국 개혁']

고이즈미는 총리에 당선된 후 일본의 '우정국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다. 이 우정국이라는 아이템은 고이즈미 반대세력과 반대파에게 핵폭탄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우정국은 고이즈미에게 있어, 오다 노무나가가 시장에서 빌어먹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말지기로 발탁한 것과 비견되는 사건인 것이다. 이 '우정국' 카드로 어떻게 정계를 평정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일본 우정국의 규모를 한국의 체신국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과거 전후 복구를 위해 역량을 집중 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로 우정국이라는 '초울트라급 국영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우정국으로 흘러가는 적금, 예금, 보험액이 상상을 초월한다.(한 예로, 우정국의 ATM기를 이용하면 이용료가 0원이다. 그만큼 거대한 자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막대한 자금이 몰린다. 그 규모는 일본 금융자산의 1/4로 자산만 3조 달러(3,500조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금융회사'다. 그리고 이런 우정국을 일본의 재무성이 철저히 통제하는 구조다.

현재 이 글에서 유의미하게 봐야 할 사실 하나는, 자민당 소속의원들 중 90%가 이 우정국과 관련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자금으로 지역구에 '사회간접자본'이라는 명목으로 퍼다 준다.(그 결과는 지역구의 정치적 지지다. 왜 일본의 정치지형이 세습적 형태인지 답이 나온다) 또 우정국과 관련된 단체들의 정치후원금만 400억원대에 이르며, 회원들의 조직표가 100~150만표에 육박한다.

앞선 글에서 밝힌 고이즈미의 반대파, 자민당 계파들의 최대 자금줄은 바로 이 우정국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것 하나 만으로도 우정국은 고이즈미의 최대 먹이감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오자와가 이끄는 민주당도, 그간 적절한 안배와 균형에 의해 나눠먹던 관행을 파괴하고,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고이즈미를 놔둘 수가 없었다.(여기서 잠깐! 이런 상황을 한국 정치지형에 대입해보면 좀 다른 상황이 예상된다. 일 이년도 아닌, 수 십년 간의 비리관행에 대한 최소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완전하진 못해도 최소한의 책임자를 색출하려 하고, 연루된 국회의원들은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그래서 초기 민주당은 고이즈미의 우정국 민영화에 반대 했다. 그러나 고이즈미가 의회를 해산시키고 국민의 신임을 얻는 방법으로 정면돌파를 강행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된다.(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방식이다. 고이즈미는 한국의 누구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최근 탁신도 도입했지만 실패했다)

고이즈미는 '우정국 = 비리온상, 비리척결'이라는 공식을 '우정국 = 비효율성 타파, 개혁'라는 구도를 만들어 냄으로써, 이후 벌어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다.(일본 국민들도 참! 대단한 인내심의 소유자들이다. 비유에서 처럼 이정도 사안이면 절대 한국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공식이라 본다. 하기사 전후 수십년 된 비리관행이니 안 걸려들 정치가가 어디 있겠는가? 또 기본적으로 우익대 우익의 싸움! 즉 우익을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선 단순한 내부 문제로만 받아들였을 공산이 크다)

[월척! 미국을 낚다]

고이즈미의 '우정국 민영화'는 내부적으로 반대 세력인 자민당 거대 계파를 말려 죽이고, 정치적으로 정적인 오자와가 이끄는 민주당을 폐퇘시키는 데 사용된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우정국 민영화의 후속 조치로 상당수를 매각할 의사를 내비친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코 앞에 던저준 고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애초 고이즈미 취임 직후인 01년부터 부시는 우정국 민영화를 요청했었다. 07년에 우정국이 민영화 되어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흘러들기 전에 될수록 대량의 일본 주식을 사두자는 것이 미국의 노림수다. 잠자는 700조엔의 일본 국민의 자금을 자본시장에 유입시키기 위해 미국은 일본 정부에 캐피털, 개인 감세, 상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고이즈미는 부시에게 확실히 줄 건 주겠다는 심산인 것이다.(덕분에 부시의 별장에는 '투-컬러 몽키'가 출연하게 된다. 국내 일각에선 '투-컬러 몽키'에 '개구리'만 왕따라고 비아냥 댔지만, 우정국 자금 정도만 지원해주면 확실하게 동참한다에 100원 건다)

군사적으로도 고이즈미는 부시에게 줄 건 확실히 줬다. 이라크에 군대(자위대)를 지원했고, 국외 영해에서 독자적인 군사활동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줬다. 이렇게 미국에게 줄 건 확실히 준 고이즈미는 자신의 계산(?)에 따라 받을 건 받기 위해 행보를 시작한다.

앞선 글에서 밝혔듯이 고이즈미를 비롯한 일본 내 각 세력과 각 계파를 뛰어넘는 하나의 지향점이 있다. 그 키워드는 바로 '보통국가'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뤄야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수렁에 빠진 경제에 대한 헤게모니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내부적으로 '애국심'을 발흥시키려 '평화헌법'을 개정, 또는 파기로 이끄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도 외부적 환경이 조성될 때 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제 고이즈미는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외부적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한다.(이미 우정국으로 내부는 정리했고, 떡밥으로 사용해 미국을 낚았다. 비유하자면 월척은 낚았고, 뜰채로 올려 도마에 놓고 양념만 하면 되는 것이다. 고이즈미의 '일본식 생선요리'에 '고춧가루'라는 양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보자)

고이즈미는 드디어 유엔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기로 결심한다. 이것은 단순히 장식용 지위가 아니다. 이미 일본은 유엔의 재정을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었다.(미국의 강압도 있었겠지만,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가능한 유리하게 활용하자라는 사전계획도 포함됐을 것이다) 이제 그에 합당한 지위를 얻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이미 공표한 대로 미국도 어느정도 지원해주고 있다고 판단했다(이때 미국은 유엔대사 임명으로 난타전을 치르고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 유엔의 일본 진출은 실질적 하수인을 심는 작업이었다. 결국 테러국에 선제공격이 가능해질 수 있는 확대개편안이 미국의 노림수였다)

당시 일본의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라크전을 통해 미국은 유엔 장악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됐다. 비록 코피아난 사무총장과 의견충돌이 발생하지만 개편안을 밀어부친다.(중요한 사실이다. 미국이 필요에 의해 개편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 한국은 미국의 압력에 반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을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등이 연합하여 '안보리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경주에 이용한다. 일본의 입장에선 회원국의 2/3인 127개국 정도를 확보, 또 그에 반대하는 소위 커피클럽의 회원국 70여개국 중 5, 6개국만 끌어오면 손쉽게 달성되는 목표였다.(이때까지 미국의 강력한 추진과 그간 일본의 재치 넘치는 아프리카, 중남미 원조외교로 사실상 가능했다)

[고이즈미! 레드~ 썬.]

일본의 '안보리상임이사국' 편입은 한국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다.(미국을 지원해야 할 입장에서 개편안 반대는 힘들었다. 한국에게 문제는 '확대개편안'이 문제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차마 눈뜨고는 못 볼 일이다. 중국은 최종안에 반대 할 이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단독으로 반대 할 국제적 명분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05년 4월 뉴욕에서 '확대개편안'에 반대하는 소위 '커피클럽' 회원국들과 회동을 시작한다. 커피클럽은 70여개국에 불가했다. 그러나 이날 모인 회원국은 116개국이었다. 위 일본의 계산에 비춰 이해하기 힘든 결과였다.(일본은 지지국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원조를 확대한 바 있다. 이날 참여한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은 고이즈미를 안절부절하게 만들어 더 많은 원조를 받아내고픈 일종의 몸 값 부풀리기로 해석하면 된다. 한일이라는 전통적 라이벌 싸움을 적극 이용한다는 계산인 것이다. 이때부터 혈압이 오른 고이즈미가 가수면 상태로 돌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이런 결과는 인도를 방문한 중국 원자바오 총리에게 명분을 실어줬고,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만들어줬다.(한국은 미국의 유엔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영구적 지위의 상임이사국 확대가 아닌 선출직 상임이사국 확대를 지지했다. 즉 중국이 가진 영구적 상임이사국 지위라는 철통 밥그릇을 지지해주는 결과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차지할 수 없는 자리는 일본도 차지할 수 없고, 중국 너만 평~생 해먹어라!라는 뜻이다. 중국이 마다 할 이유가 없다)

또 정부는 모스크바에서 코피아난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상임이사국 진출의 전제조건으로 '세계평화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고, 어떤 도덕적 정당성을 가졌는지'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먼저 제시했다.(일본은 유엔의 '재정적 지원, 원조외교'라는 타이틀로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뜬금 없이 '세계평화와 도덕성'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일본이 피하고 싶었던 치부를 까발리는 발언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일본과 연합하고 있는 독일을 방문하여 "...총회에서 독일의 안이 통과하면 독일을 지지해줄 수 있다"라고 립서비스를 감행한다. 아울러 독일의 과거청산 성과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여기서 일본의 자충수가 또 다시 드러난다. 일본은 이사국 진출을 위해 아프리카, 중남미에 원조를 했었다. 상임이사국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발언은... 독일은 깔끔한 과거청산으로 주변국의 대표성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칭찬인 것이다. 반대로 외국에 아무리 원조를 많이해도, 정작 주변국들과는 영토, 역사 문제로 끊임없이 충돌하는 나라가 어떻게 지역 대표국이 될 수 있느냐는 반문인 것이다. 이로써 일본의 아프리카, 중남미 원조는 일본만의 기상천외한 발상이었다는 결론이 나버린다. 결국 "일본만 반대하지 독일 너거덜은 지지한다"라는 뜻이고, 이런 발언들은, 위 코피아난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밝힌 의견이 실제 외교에 접목되는 과정인 것이다) 이에 쉬뢰더 독일 총리는 직접 일본을 겨냥해 "...자신의 치부에서 길을 찾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이날부터 독일 언론은 일본의 과거사 청산문제 때문에 연합한 모든 국가가 반대 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이이제이'가 아닐런지...)

다급해진 고이즈미는 평일이라 바뻐서 못간다는 러시아 승전기념행사에 부랴부랴 참가한다.(패전국이 승전국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것도 참! 친절한 일본다운 발상이지만... 안 간다고 튕기다 갔으니 제대로 된 대접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다) 이때 고이즈미는 한국정부에 회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다.(이때 국내 언론은 '게슈타포-몽키'의 다정한 모습에 '개구리'가 또 없다고 비아냥 댔다. 그러나 개구리는 게슈타포와 단 30분 면담으로 경제협력 및 가스 도입을 성사시켰고, 몽키는 빈 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훗날... 러시아는 일본 노선을 검토한 가스라인을 중국 노선으로 확정시켜, 빈 손으로 돌아 간 고이즈미에게 결정적인 똥물을 끼얹는다)

이후 과정은 이미 알고있듯, 중국과 러시아의 '포괄적 유엔개혁안' 시한부 처리의 반대에 미국도 동참할 수 밖에 없게 됐다.(결국, 일본은 미국에게 줄 건 줬지만, 미국은 추진하다 그냥 포기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세계 언론사의 뉴스에서 '유엔 +개혁 +일본 +상임이사국' 키워드로는 더이상 생산되는 뉴스가 없게 됐다.(이 사건은, 한국정부가 고이즈미의 월척! '일본식 생선요리'에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리는 '주방의 전설'로 아직도 기억되고 있다)

[내부의 적]

지금까지의 글을 진행하면서 고이즈미의 전매특허 '신사참배'에 대한 인용이 없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도 핵심이기에 역설적으로 단 하나도 인용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밝힌 풀뿌리 꼴통들의 지원을 받는 고이즈미는, 좀 더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신사참배'는 지속되어야 했다. 그러나 전우익의 소망인 '보통국가'로의 '지름길', '상임이사국진출'을 망쳐버린 고이즈미가 자신의 정치세력 확대에는 열심인 것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됐다.(고이즈미의 전매특허가 한국의 반발은 물론, 중국과 동침을 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상임이사국진출'을 망친 원인이라 판단하게 된다) 또, 후지 제록스 사장은 고이즈미의 '신사참배'에 불만을 토로했다 우익들의 협박을 받기도 했다.

이 와중에 속을 뒤집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간 참고 참은 일본의 '게이다렌'(경제단체)은 4년째 정상교환이 없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나선다.(한국이 뭉탱이로 돈을 쓸어담고 있는 중국 시장에 숟가락을 담그고픈 애절함이 발동했다) 그 결과 05년 5월 중국의 '우이' 국무원이 초청된다. 이때는 고이즈미의 '신사참배' 문제로 한국에서 시위가 있었고, 중국으로 번져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용감한 고이즈미는 '우이'를 불러놓은 전날, "전몰자 추모에 간섭 말라"라는 술 덜 깬 소리를 하고만다.(재계의 지원을 받는 자민당 거대 계파의 늙은이들은 미치고 팔짝 뛸 소리였을 것이다) 격분한 '우이'는 다음날 "본국의 긴급공무"라는 핑계를 대고 고이즈미 면전에 가지도 않은 채 본국으로 돌아가고 만다.(역시! 철의 낭자 우이다. 이때 중국 상황을 잘 알것이다. 한국에서 시작 된 시위는 중국인들을 선동하게 되었고, 중국공안의 암묵적 방조로 일본대사관이 초토화 되던 때였다. 한국에서는 일장기 몇개 태운 것 뿐인데 이런 결과를... 암튼, 중국 인민들은 한국이 뒷마당에서 키우는 12억마리 개라고 보면 된다) 이후 중국은 일본이 내민 고속철 제안을 걷어 차버리고 만다.(벌써 몇번째냐? 러시아에 이어 중국도 궁물을 줄 수 없단다)

참다못한 늙은이들은 노골적인 고이즈미 사냥(?)에 나선다. 06년 3월 우익의 거두이자 재계 두목인 요미우리 사장 와타나베가 포문을 연다. 외신기자클럽에서 "일본인 스스로 전쟁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라는 망언(고이즈미 입장에서)을 한 것이다. 일전 뉴욕타임즈 인터뷰로 "고이즈미는 역사공부가 들 된 저능아" 발언의 확인 사살인 셈이다.(이 발언들은 한국을 배려한 발언이 아니다. 전범의 범위를 나름대로 규정하고픈 발언이다) 이 발언들은 지금 일본에게 중요한 건 '신사참배'가 아니라는 자민당 전통 계파들과 재계의 뜻을 대변하는 발언이다.(위에 밝혔듯, 자신의 세력 확대에 사용되는 '신사참배'는 전우익의 몰락만을 가져온다는 경고성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익의 거두 나카소네 전 총리가 한국 대통령을 찾아온다.(나카소네도 신사참배의 경력이 있다) 이 자리서 대통령은 "야스쿠니에 한 번 가보고 싶다"라는 립서비스를 해준다.(이 발언에 발끈한 국내 언론도 있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이 발언의 속 뜻을 위 과정들과 연계하면, "너네 늙은이들 고이즈미가 말 안들어서 참! 힘들쟈? 내가 그 맘 안다니깐. 난 니들 편이야. 고이즈미랑 싸우는 데 힘 내. 화이팅~"하는 뜻이다. 나카소네 입장에서는, "뒷방 늙은이들이 비아그라 먹고 꼴통들 함 몰아내면, 그 다음에는 잘 지낼 수 있쟈?"라는 질문의 대답을 들은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후 자민당 전통 계파들은 '평화헌법' 수정안을 정계 개편의 신호탄으로 사용하려 한다.(즉, 이걸 추진하면서 민주당과 연합할 의사를 내비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이즈미를 제외한 모든 우익이 뭉치자는 뜻이다.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지만... 내 알바는 아니다)

현재, 일본의 이런 정국은 고이즈미를 진정한 사내(?)로 내몰고 있다. 용감하게 전통 계파들의 압력을 물리치고 자신의 후계구도를 이어 갈 것인지? 아니면 전우익 연합세력의 전방위 포격을 받고 침몰할 것이지? 어찌됐든 한국의 입장에서 강건너 불구경인 셈이니 누가 코피 터져도 무방하다.

[에필로그]

일본의 정권교체기인 요즘, 부쩍 한국에 대한 도발이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본 글을 읽었다면 그 도발이 어떤 역할을 위해 자행되는지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고이즈미의 계파쪽 의원들은,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고 심심찮게 떠듭니다. 그러나 위 '상임이사국' 사건이나 중국에서의 반일시위에서 보듯, 한국은 국제외교에서 일본을 고립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발언은 자신들의 자충수를 은폐하고픈 바램이며, 일본내 우익들에 대한 변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권교체기인 요즘 나오는 망언들은 고이즈미의 후계자가 되고프다는 일종의 그들만의 '오디션'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의 일본 상황은... '장기자랑 시간'인 것입니다.

* 중국, 또는 일본과 관련한 비하성 단락도 간혹 있을 줄 압니다. 해당되는 독자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글쓴이의 재미를 위한 오바성 표현쯤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램이며, 정중히 사과함을 밝힙니다.

원문 작성자: 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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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todayhumor.dreamwiz.com 시사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