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고양이

 

매매시간

.주식을 거래를 하는 시간을 말한다.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임시공휴일에는 휴장한다.
.08:10~09:00 : 아침 동시호가시간으로 일괄적으로 주문을 받아 정해진 방법에 따라

 9시에 일괄적으로 체결시키고, 이 체결가격을 시가로 한다.
.09:00~14:50 : 가격우선 시간우선으로 매매체결
.14:50~15:00 : 후장 동시호가시간으로 10분간 일괄적으로 주문을 받아 종가를 결정한다.
.15:10~16:00 : 시간외매매시간으로 종가로 매매체결

 

호가

▶호가단위

호가는 매매대상의 수량과 가격을 말하며, 주식시장에서는 사전에 수량단위와 가격단위를 정하고 있다.

 

□수량단위

.거래소시장 : 10주 (10만원이상인 경우 1주)
.코스닥시장 : 1주

□가격단위

.5천원미만 : 5원단위, 제3시장은 10원단위
.5천원이상~1만원미만: 10원단위
.1만원이상~5만원미만 : 50원단위
.5만원이상~10만원미만 : 100원단위
.10만원이상~50만원미만 : 500원단위,코스닥 100원단위
.50만원이상~ : 1000원단위, 코스닥 100원단위

 

가격제한폭

▶가격제한폭

주식의 가격이 하루동안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는 최대 가격폭을 말한다.

.거래소 : 전일 종가 대비 상하 15%
.코스닥 : 전일 종가 대비 상하 15%(2005/03/28)
.제3시장 : 제한 없음

증거금

투자자의 주식매수자금 일부를 증권사가 결제일까지만 대신 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금조로 받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증거금이라고 한다.
자신의 자금 이내로 주식을 살 경우에는 자신의 자금으로 결제를 하면 된다.

그러나 증권사에서는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금의 2.5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들었다. 즉  고객은 주식매수대금의 40%만 있어도 일단 주식을 살 수 있고, 나머지 60%는 증권사가 결제일까지 빌려준다.

가령 고객은 40만원만 있어도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이 때 40만원이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최소한도의 증거금이 되는 것이다.

결제일은 주식매수일 포함해 3일째 되는 날이다.

최근에는 증거금률을 우량종목에 대해서는 20%선까지 낮추었다. 즉 자기자금의 5배까지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

반대매매

투자자가 결제일까지 빌린 자금을 못 채워넣을 때 증권사는 부족분만큼 고객의 증권을 다음날 아침동시호가에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는 대여자금을 강제로 회수하게 된다.

반대매매시 증권사는 하한가로 주문을 내게 되는데, 매도수량이 많은 반면 매수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저가에 체결되는 경우가 있어 고객이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용증권

▶대용증권

대용증권은 현금대용으로 쓸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용증권은 위탁증거금은 물론, 신용 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보증금·공탁금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는 시장에서 환금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대부분 지정되고 있는데, 현재 대용증권으로 지정될 수 있는 증권으로는 상장주권(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은 제외) 및 상장채권외에 상장외국주식예탁증서, 협회등록유가증권으로서 협회가 협회중개시장운영 규정에 의하여 대용증권으로 지정한 유가증권,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 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이 있다.

현재 상장된 수익증권은 업무규정 제3조제2항 및 동세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규정 적용시 채권으로 보게되어 대용증권도 채권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주식의 경우 현재가의 70%수준에서 대용가격이 매겨진다.

매매수수료

▶매매수수료

주식, 선물, 옵션거래를 할 때 증권사에서 징수하는 비용으로 각 증권사마다 주문방법마다 다른 요율이 적용된다.

.주문방법:지점주문, 콜센타주문, HTS주문, ARS주문, 휴대폰주문, 전용단말기주문

주식은 거래금액의 약 0.50%~0.05%
선물은 거래금액의 약 0.05%내외
옵션은 거래금액의 약 0.10%내외

주식매매세금

▶주식매매에 따른 세금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한다.
주식 매도시에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해 대납해준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거래시  증권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거래시  증권거래세 0.3%
.제3시장에 상장된 종목이나 장외시장에서 종목거래시 증권거래세 0.5%
.선물과 옵션거래시 거래세나 농특세는 없다

 

공매도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을 소유하지 않고 매도하거나, 소유한 경우라도 매도에 따른 결제를 자기소유의 증권으로 하지 않고 증권을 차입하여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제도상 공매도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모두 차입한 주식으로 결제하 는 거래로서, 회원이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도하는 경우와 회원이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도호가의 제한제도는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는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제도에 따라 회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원에 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도호가를 할 수 없으며 회원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예외) 매도호가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①위탁자가 증권을 당해회원 이외의 다른 보관 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②신용거래대주 또는 대차거래에 의하여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③시장에서 매수 계약이 체결된 증권을 당해수량의 범위내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④전환사채· 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신주발행 또는 추가설정 창구에 의하여 교부받을 상장지수펀드의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당해 상장지수펀드의 결제가 가능한 경우 및 상장지수펀드의 환매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권의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당해 주권의 결제가 가능한 경우)

⑤기타 시장밖에서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증권을 인도받아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프로그램매매

프로그램매매는 일반적으로 시장분석·투자시점 판단·주문제출 등의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래기법을 통칭하는데, 시장상황별로 실행할 투자전략을 사전에 미리 수립하여 그 내용을 컴퓨터에 프로그래밍하고, 시장상황의 분석과 분석내용에 따른 주문 등을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로 처리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한국증권시장에서의 프로그램매매는 모든 지수차익거래와 동일인이 일시에 KOSPI 200 구성종목중 15종목(15종목중 동일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은 종류에 관계없이 1종목으로 계산함) 이상을 거래하는 비차익거래를 의미한다.

지수차익거래란 KOSPI 200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과 KOSPI 200 선물 또는 옵션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집단과 선물 또는 옵션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이다.

주식집단과 선물 또는 옵션의 매매시기는 동시임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선물 또는 옵션을 매수한 후 주식집단을 순차적으로 매매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된다.

현행 업무규정상 지수차익거래는 주식집단의 매수와 동시에 선물거래종목의 매도 [합성선물의 매도(옵션거래의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임)를 포함]를 하는 거래, 주식집단의 매도와 동시에 선물거래종목의 매수[합성 선물의 매수(옵션거래의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임)를 포함]를 하는 거래, 주식집단의 매수(매도)후 선물거래종목의 매도(매수), 선물거래종목의 매수(매도)후 주식집단의 매도(매수)를 하는 거래를 말한다.

단일가매매

단일가매매는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균형가격형성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이용되는 매매방법으로서 일정시간동안 매도·매수호가를 접수하여 가격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간에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단일가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동시호가로 간주하여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01년 9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동시호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가매매에 참여한 호가의 경우에도 가격우선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간에 전량을 체결하고, 동일가격대의 호가간에는 수량배분을 하지 않는다.

단, 시가가 상/하한가로 형성되는 때에 한하여 상한가의 경우 당해가격대의 매수호가, 하한가의 경우 당해가격대의 매도호가에 대해서만 체결수량을 배분한다. 이는 상/하한가로의 시가형성시에 수량을 배분함으로써 당일중 매매체결을 원하는 투자자의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시가가 상한가나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량우선원칙에 따라 가장 많은 호가부터 수량이 적은 호가 순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순서로 체결수량을 배분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체결된다.

① 매매수량단위의 10배 (100주)
② 매매수량단위의 50배 (500주)
③ 매매수량단위의 100배(1,000주)
④ 매매수량단위의 200배(2,000주)
⑤ 잔량의 2분의 1(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매매수량단위로  4사 5입)
⑥ 잔량

신용거래

신용거래란 투자자가 증권의 매매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나 증권의 일부를 증권회사로부터 빌려 매매되는 거래를 말한다.

증권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주식매수대금을 융자해주거나 투자자가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을 빌려(대주)주고 결제를 완료한 후, 일정기간 내에 반대매매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을 상환하여 투자자와 증권회사간의 거래를 완결    한다.

신용거래는 주가 상승시에는 공급을 증가시키고 주가 하락시에는 수요를 유발시킨다.

상장

상장이라고 함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유가증권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증권을 발행한 회사를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법인이라고 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등록법인이라고 구분한다.

상장의 유형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1)신규상장(등록) :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주권을 최초로 상장(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변경상장(등록) : 이미 상장(등록)되어 있는 주권의 종목, 종류, 액면가, 수량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신주상장(등록) :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등을 통해 새롭게 추가 발행된 주권을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공개

기업공개란 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위해 주식회사가 신규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대주주의 주식 중 일부를 일반들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여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업공개의 방법에는 기존 주주들에게 주어진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게 하고 신주를 일반인들에게 공모하는 방법(신주공모), 기존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구주매출)으로 대별된다

 

기업공시

기업내용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란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내용 즉, 경영실적, 재무상태, 합병, 증자 등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완전히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며,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증권시장을 통한 자원분배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내 자율규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공시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공시의 신속성  
기업정보는 발생 즉시 신속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투자판단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정보가 적시성을 잃게 되면 증권시장에 풍문이 난무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가가 왜곡되게 형성되어 투자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시의 공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발생 즉시 공시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공시제도상으로는 공시의무사항별로 정보의 중요성(materiality)을 감안하여 당일/익일공시로 공시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정보의 정확성  
기업정보가 허위이거나 불확실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정보는 정확하여야 하며, 또한 완전한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에게 호재성 내용뿐만 아니라 악재성 내용도 공시되어야 하며 또한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 있어서도 안 된다.  

정보내용 이해의 용이성
공시정보는 투자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시내용에 관한 용어는 가능한 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하고 간결, 명확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특히 증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투자자들도 쉽게 공시정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보 전달의 실질적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전달의 공평성  
기업정보는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널리 전달되어야 하며, 이는 시장의 정보불균형을 해소 하고자 하는 기업공시제도의 기본 요건이다. 이를 위하여는 형평성이 보장되는 정보전달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공시시점에서 모든 투자자가 동시에 기업정보를 획득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증권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발행시장 공시
-공시 기업이 자금조달 필요에 의해 직접금융을 조달해 가는 대가로서 하는 일회성 공시 ⇒ 최초의 투자자를 대상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

유통시장 공시
현재의 주주와 채권자, 미래의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과거·현재·미래의 투자정보를 공시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 반기보고서 / 분기보고서 / 연결재무제표 / 결합재무제표
-수시공시
.기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시 발생 정보
.주요경영사항의 공시, 공정공시, 조회공시, 최대주주등과의거래공시, 자진공시 등
-특수공시
.공개매수신고서(설명서), 안정조작 촵 시장조성신고서, 합병 촵 영업양수도신고서,
    자기주식취득 촵 처분신고서 등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는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로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에는 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사항, 감사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하며,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출받은 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2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공개매수

공개매수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 포함)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계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지수

주가지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증권거래소에서  산출 발표하는 종합주가지수(KOSPI)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종목을 대상으로 산출 발표하는 지수로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하고 비교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하여 산출하는 지수이다.

또  KOSPI 200 지수는 상장 전 종목 중에서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200종목만을 선정하여 1990년 1월 3일을 기준 100으로 하여 산출하는 지수이다.

이밖에도 산업별, 업종별 주가지수가 있다.

매매거래중단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Circuit Breakers)은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1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며, 한국종합주가지수가 10% 하락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다.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면 20분동안 시장내 호가접수와 채권시장을 제외한 현물시장과 연계된 선물·옵션시장도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를 중단한다. 매매거래 중단 시간중에는 신규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거래중단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거래소는 매매거래중단 후 20분이 경과한 때에는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매매거래의 재개시 최초의 가격은 재개시점부터 10분동안 동시호가를 접수후 단일가로 매매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는 접속매매로 매매를 체결한다.

매매거래중단제도는 주가상승시에는 발동하지 않고, 주가급락시에만 발동된다. 또한, 1일 1회 발동으로 한정하고 당일종가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중단요건으로는 다음의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매매거래시간 중에 급변하거나 장개시 전에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사의 정리절차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개시,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자본금전액잠식의 사유 발생시 거래소는 당해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매매거래 재개는 중단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시점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에 재개한다. 다만, 13시 30분 이후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한편, 당해 풍문 등이 공시 후에도 해소되지 않거나 공시내용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를 연기할 수 있다.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개설, 유가증권 경매, 유가증권시장 개설에 따르는 부대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한국증권거래소는 주식, 채권,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개별주식옵션 등 현물과 파생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증권시장으로 거래규모 및 시가총액이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있다.

1956년 금융단·보험단·증권단이 공동출자하여 회원제 단체인 대한증권거래소로 발족
1962년 증권거래법의 제정에 따라 주식회사로 개편
1963년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 출자기관인 한국증권거래소로 재개편
1987년도 개정 증권거래법이 공포되어 1988년 회원제 한국증권거래소로 변경

상근하는 임원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증권회사의 주주와 임직원은 증권거래소의 임원(비상근감사 제외)이 될 수 없다.

1979년 국제증권거래소 연맹(FIBV)에 가입하였고, 1994년 10월 제34차 국제증권거래소 연맹총회를 개최하였다. 1998년 5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없앴고, 1998년 3월에는 국채전문 유통시장을 열었다. 1995년 6월 현재 회원사(증권회사)는 50여개사이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번지에 있다.

코스닥시장

코스닥시장이란,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식기반 중소벤처기업의 직접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에게는 고위험고수익의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6년 7월 주식장외시장을 조직화하여 탄생된 시장을 말한다.

코스닥은 영어로 “KOSDAQ : Korea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Automated Quotations”을 뜻하며, MS, Cisco 등 첨단기업의 자금조달원으로서 미국 신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설립된 증권시장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식기반 중소 벤처 기업의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전단계적 시장이 아닌 독립된 경쟁시장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시장
 증권회사의 우량종목 선별 기능 및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강조되는 시장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
고부가가치를 지닌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환금성을 부여하여 기업에 장기안정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투자자를 위한 자금 운용 시장 기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수단 뿐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위험 선호도에 맞는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 대안을 제공

벤처 산업 육성 기능
유망벤처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자금의 효율적 분배 기능을 선순환 시킴과 동시에 첨단산업의 성장을 원활하게 함 

2003/02월 코스닥 등록기업 현황 (단위 : 원, 주)
등록법인수(벤처) 868 (405) 
자본금 14,607,664,383,864  
신규(벤처)* 8 (6)  
시가총액 37,321,977,871,200  
거래량* 6,716,310,600  
등록주식수 10,842,148,045  
거래대금* 15,270,473,908,620
[* 는 월누적치임]

제3시장

제3시장이란,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법인들이 발행한 주식이나 상장 또는 등록이 폐지된 주식들에 대해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개설한 주식시장을 말한다.  

가. 비상장, 비등록주식의 거래를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 중심으로 집중, 재편함으로써 거래의 편의성과 가격의 공정성을 도모

나. 투자자에게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등록 이전의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기존 장외주식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었던 불공정거래나 사기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 도모  

장외시장

 

유가증권의 거래는 증권거래소와 같이 법률이 정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장소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를 일컬어 `장외시장’ 이라고 한다.

장외시장은 상장 유가증권은 물론, 비상장 유가증권도 상대 매매의 형태로 거래가 행해지는 비조직적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장외시장은 증권회사의 점두에서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점두매매와, 증권회사가 개입되지 않고 매매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직접매매의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과거에는 주로 증권회사의 점두에서 장외거래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므로, 장외시장을 `점두시장’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 거래소 시장 집중 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장외거래는 크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신주인수권증권시장

신주인수권이란 권리행사 기간동안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신주인수권증권시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 (ＢＷ)의 신주인수권을 채권과 분리해 신주인수권증권을 만들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설된 시장이다.

참고적으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의 경우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로 표현하며 이 또한 신주인권증서시장을 통해 거래된다.

행사가격이 5000원인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예로 들어 보자. 해당종목의 주가가 6000원일때 이 투자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면 주당 1000원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이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5000원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수록 이익이 커진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해 5000원(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밑돌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신주인수권 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 투자수익이 계속 불어나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증권을 사들이는데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실(신주인수권 권리행사포기)을 보게 된다.

신주인수권 증권시장의 매매시간은 주식시장과 동일하며 가격제한폭은 없다. 매매가격을 지정해서 주문을 내놓는 지정가격 주문방식만 허용된다.

신주인수증권이 분리되어 유통될 경우 기업은 신주인수권을 활용해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신주인수 증권을 사들인 후 주가가 행사사격을 웃돌 경우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8시부터 9시까지 동시호가를 접수하여 9시에 단, 일가로 시가가 결정되고 시가 결정 후에는 접속매매로 이루어 진다.            
-상장일의 시가 결정시 주식의 경우에는 주문가능가격(예:공모가의              
     90~200%)이 정해져 있으나, 신주인수권증권은 가격제한폭제도가 없            
     으므로 별도로 주문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다.                                
-매매시간 : 09:00~15:00(시간외매매는 없음)                                    
-매매종류 : 보통매매(3일 결제)                                                
-호가종류 : 지정가 호가만 가능(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주문 불가)                
-매매수량 단위 : 10신주인수권증권                                            
-호가가격 단위 : 주식과 동일                                                  
-증거금 : 매매대금(수량X단가)+수수료에 대하여 현금 100%                      
-거래세 : 장내거래세와 동일하나, 액면가액 및 모집매출가에 의한                
            영세율적용 하지 않음. 조세특례에 의한 비과세는 동일                
-기준가격 및 가격제한폭 : 없음

ETF시장

ETF(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투자신탁)은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로서 현물 주식으로 설정/해지되며,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한다. ETF시장은 ETF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주식과 Index Fund의 장점을 모두 겸비한 새로운 투자상품이다.즉, ETF(상장지수투자신탁)은 매일 TV및 신문 등에서 볼 수 있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도록 운용되는 투자신탁(뮤추얼펀드형 또는 수익증권형)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동일하게 Real Time으로 매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ETF는 주가지수의 구성종목에 연동하도록 종목을 보유하고 운용되고 있기에 KOSPI 200 및 KOSPI 50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ETF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 주가지수라는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1월말 현재 KOSPI 200지수의 수준이 1,000포인트이고 매매단위가 10ETF라고 한다면 10,000원(1,000X10)정도로 시장 전체를 매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기준가격은 순자산가치(NAV)로 함.
- 지정가 및 성립가주문 등이 가능함.
- 호가(주문가격)의 단위 및 가격제한폭도 주식과 동일하도록 설정
(다만 ETF가격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경우의 호가가격단위는10원임)
ㅇ호가 가격단위: 5원 ∼ 1,000원
ㅇ가격제한폭: 기준가격대비 상하 15%
ㅇ매매시간: 주식시장과 동일
- 매매단위는 10 ETF
ㅇ’가격 x 매매단위 = 투자에 필요한 금액’ 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수수준이 1,000포인트라고 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이 1 ETF당 10,000원(지수의 10배)이라고 한다면 투자자는 10만원 정도의 자금으로 ETF에 대한 투자가 가능
- 공매도 허용
ㅇ ETF의 경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제이행이 보장되는 경우 (ETF설정계약이 맺어진 경우, ETF환매계약이 맺어진 상태에서의 주식바스켓 공매도 등)에 한하여 미보유 증권 매도를 허용

ECN시장

ECN이란 장외전자주식거래시장(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을 줄인 말로  정규시장과 별도로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주문(호가)시간                      16:30~21:00 (체결종료점)                      
-주문가격         거래소및코스닥 정규시장 종가대비 상하5%이내지정가
-가격정정             가격정정 및 호가취소 가능  
-호가가격단위          거래소 및 코스닥의 가격단위에 의함  
-주문구분             일반매매(대량매매제도폐지)  
-매매수량단위           거래소:10주   코스닥:1주  
-신용주문              신용주문 불가  
-증거금율              40%(현금10%, 대용30%)  
-예상체결가 및 수량      공개  
-체결시점              매30분마다 1회 체결로 일중 총9회 체결  
-체결우선원칙           가격, 시간우선순(수량우선원칙 배제)  
-거래종목수             KOSPI200종목 및 KOSDAQ50종목  

※ECN종가는 익일 정규시장 가격제한폭의 기준가격과 전혀 상관없음.  

고객예탁금

고객예탁금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예치해놓은 자금을 말한다. 이에는 현금과 환매조건부채권, BMF수익증권 등이 포한된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면 그 매각대금은 급히 사용할 데가 없는 한 보통 증권회사에 맡겨두게 된다. 이 맡겨진 돈, 즉 고객예탁금은 장래 주식에 재투자될 자금이다. 그리고 이것을 고객예탁금으로 맡겨두지 않아도 환매조건부 채권이나 BMF수익증권을 매수하게 될 경우 이러한 자금중에서도 재투자될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탁금은 주가의 하락을 기대하고 맡겨진 일시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장래의 투자자금으로 활용된다.

예탁금만 가지고 일반투자자의 행동을 보면 예탁금계정의 증가는 현재 주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의 감소는 주가가 낮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주가가 오르기 전에 고객예탁금이 증가하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 일정 수준 주가가 상승한 후에 고객예탁금이 늘어나는 경향이 많다. 때문에 고객예탁금은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에 ‘후행 한다’고 말한다.

통상적으로 예탁금계정에 반영된 일반투자자의 행동이 보통 틀리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는 팔고, 살 때는 팔아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수금

미수금은 고객이 주식을 매수한 후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대금을 말한다.

현재 상장기업의 주식 매수주문시에는 주문 증거금 40 % 가 필요하고 나머지 60 % 는결제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고객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미수금 발생 다음날 하한가로 자동 반대 매매되며, 변제일까지 연 19 % 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증권시장에서 전체 미수금의 정도로 일반투자자들의 시장참여도를 가늠할 수가 있다. 미수금이 늘어날수록 일반투자자의 시장참여도가 높다고 본다.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기관이 주식과 채권이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투자수익을 가입자에게 분배하는 간접투자상품으로 회사형투신으로 불리기도 한다.

기존의 투신사상품인 주식형펀드와  달리 투자자는 펀드의 주주가 된다. 펀드가 하나의  회사로 설립되기 때문에 다른 펀드에  있는 유가증권을 섞어 수익률을 조정하지 못한다.

투자신탁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펀드수익률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등 운용과정이 투명한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주식형 수익증권과 달리 한번 펀드에 가입하면 투자만기(통상1년)까지 중도에 돈을 추가로 넣거나 인출할 수 없어 불편하다.

운용실적에 따라 성과를분배하기 때문에 운용을 잘못할 경우 원금도 손해볼 수 있다.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헤지펀드와 달리 장기 안정고수익을 추구하는것이 특징이다.

헤지펀드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투자를 대신해주는 100명 이하의 투자자들로 구성된 개인 투자기금을 말한다. 일종의 사모펀드이다.

펀드규모는 10억∼ 100억달러까지  다양하며 전체적으로는 3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실제 총투자규모는 자체자금에다가 은행차입금과 구입채권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부풀려 4조500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100인 이하의 소수 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감독을 받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투자대상에도 제한이 없다  .

  이들은 투자할 대상을 결정하면 외환이나 주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빌려 특정국가의 통화를 집중 투매하거나 매집해 차액을 얻는다. 검은 9월로 불리는 지난 92년 영국의 `파운드화 전쟁’은 헤지펀드의 폐해를 잘 보여준다.  당시 헤지펀드는 독일에 비해 영국의 파운드가 평가절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파운드를 대량으로 팔아 치웠다.

  영국 통화당국은 파운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천억달러를 퍼부었지만 끝내 실패했고 이 사건은 그후 검은 9월로 불리게 되었다. 당시 양측에서 동원된 자금은 모두 1조5000억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금융시장의 주도권과 문제발생을 야기하는 용의자가 헤지펀드로 옮아가고 있음을 보여준 전형이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헤지펀드의 피해도 속출해 헤지펀드에 투자한 일반 은행들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한편 헤지펀드가 국제금융의 악동으로 비판받는 것과 달리 일부에서는 개도국의 개발자금으로 이용된다는 순기능을 지적하기도 한다. 또 시장환율이 정상환율에서 벗어났을 경우 이를 되돌리는 국제금융의 경찰역할도 한다는 평가도 있다.

헤지펀드는 등록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보는 없고 거래량을 파악하기도 힘들다.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헤지펀드로는 조지소로스의 퀀텀펀드와 줄리안 로버트슨의 타이거펀드가 있다.

사모펀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투자신탁업법상에는 100인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 펀드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대상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규모의 10%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외 채권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이상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점 때문에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 자금의 이동에도 사모펀드가 활용될 수 있다.

스팟펀드

단기간 고수익 달성을 목표로 만들어진 주식형 수익증권을 스팟펀드라고 한다.

이 펀드의 특징은 기존 펀드들이 2백~5백억원 정도의 대규모로 설정되어 70~80개 종목에 폭넓게 투자하는 것과는 달리 50억원 안팎의 소규모로 설절, 20~30개 테마주식군에 집중투자한다는 점이다.

또한 만기에 구애받지 않고 설정 1년내 20%, 2년내 35%이상의 수익률이 달성되면 곧바로 중도 상환된다.

수익증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신탁 받아 운용하고 그 성과를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투자신탁이라고 하며,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원본을 분배받을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을 수익증권이라 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크게 주식형 수익증권과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주식형 수익증권은 주식의 편입비율이 높아 주식에 대한 간접투자 형식이며,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채권의 펀드로서 채권에 대한 간접투자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익증권의 운용과 판매는 투자신탁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

일반적으로 신탁이란 불특정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돈을 예탁받아 이를 대출이나 채권 등에 적절히 투자한 뒤, 일정기간 후 원금과 수익을 돌려 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이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얼마씩 투자해달라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형태이다.

예컨데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그 돈을 A라는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사달라고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와 분리해 매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은행이나 생보, 손보사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돈을 맡긴 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와 투자자문사에 운용지시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는 고객과 해당은행만이 아는 점을 이용해 그동안 대기업들이 특정 상장기업을 은밀히 인수/합병(M&A)하기 위해 주식을 몰래 취득하는데 쓰이기도 했다.

고객이 운용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신탁상품이라는 점을 악용해 건전한 자산운용이란 본래 목적을 버리고 부실한 계열사를 중점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출처] 주포분석원 - http://jupo.kr/bbs/board.php?bo_table=basic&wr_id=11504

 

 

 

 

 

 

 

 

 

 

<출처:서울경제신문>

 

 

[재미있는 산업이야기] <17> 해상운송 대변혁, 한국 해운업 진로는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고 있다. 현재는 여름철에만 운항되고 있으나 20~30년 후에는 연중 내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입장에서 북극항로는 수에즈운하를 통해 아시아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기존 극동유럽항로에 비해 거리가 8,000㎞나 짧아 운항시간을 열흘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 해상운송의 대변혁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찍이 바다를 장악한 국가가 세상을 지배했다. 세계 5위의 해운강국인 한국은 그 꿈을 꿀 자격이 충분하다.

해운업은 해상운송업을 주축으로 해운중개업과 해운대리점업ㆍ선박대여업ㆍ선박관리업을 포함한다. 한국에서 해운업은 매우 특별하다. 먼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기간산업이다.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이 해운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석유 등 중요 원자재 수송은 100% 해운에 의존한다. 해운서비스 수출액도 2012년 407억달러에 달해 서비스수출 1,108억달러의 36.7%를 차치할 만큼 수출효자종목이다.

덧붙여 해운은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거의 유일한 선진형 서비스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해운강국이다. 중국ㆍ일본ㆍ독일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모두 해운강국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세계 해상물동량이 1996년 51억톤에서 2009년 78억톤으로 연평균 3.4% 증가하는 동안 한국의 해상물동량은 4.4억톤에서 8.5억톤으로 연평균 5.2%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세계 해상물동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8.7%에서 10.7%로 상승했다.

최근 해운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무역증가율도 둔화되고 최근 선박의 과다공급으로 운임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새로운 해운강국으로 부상하면서 해상운송시장의 주도권이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해양플랜트나 자원개발 등 새로운 해운시장도 매년 10%대 고성장이 예상되며 원전과 고속철도ㆍ해외플랜트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초중량물 운송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운산업의 중심축이 해상운송에서 금융ㆍ중개ㆍ정보ㆍ연구개발(R&D) 등 지식기반형 혁신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성장구조도 시황에 민감한 불안정한 양적성장 패턴에서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형 비즈니스 추구 패턴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규제 강화도 놓칠 수 없는 환경 변화다.

한국 해운업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영국 등 해운 선진국이 해운중개나 선반관리 등의 연관 산업을 통해 막대한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반면 한국은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선박금융시스템도 부족해 주요 해운선진국들이 선박투자 등 해운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경쟁국들은 선가가 낮은 현 시점에서 선제적 투자를 하는 반면 국내 해운업은 수익성이 악화되는 불황기 때 선박을 저가에 매각하고 호황기 때 고가로 매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해운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식기반 해운산업 육성, 신시장 창출 등이 요구된다.

[머니투데이 임상연, 오정은기자][[고삐풀린 환율](4) 외국인 '핫머니' 주의보]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국내 자본시장이 외국인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내 증시에서 18조원 규모의 주식을 사들인 외국인은 앉은 자리에서 환차익을 거두며 축배를 들고 있다.

반면 국내 증시는 '핫머니'가 잠재적 매물로 누적되며 '엑소더스'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율 하락을 틈타 유입된 투기성 자금은 환율이 반등하면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서다. 이 경우 국내 증시는 또 다시 '글로벌 현금인출기(ATM)'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환율이 실물 경제와 함께 자본시장을 흔드는 최대 변수로 떠올랐지만 이를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환율 정책이 없어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외국인 자금 '밑물'…바이코리아 이유는

= 14일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은 주식 17조6300억원, 채권 7조3960억원(순투자(순매수-만기상환) 기준) 등 총 25조260억원 어치 국내 증권을 순매수했다. 2011년 2조4670억원을 순매도한 것과 상반된 매매패턴이다.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행진은 올 들어 계속되고 있다. 연초 이후 8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국내 주식과 채권을 각각 4660억원, 266억원 가량 사들였다.

외국인 자금이 밑물처럼 유입되는 것은 미국 재정절벽 협상 타결 등 글로벌 리스크 완화와 상대적으로 건실한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파르게 하락하는 원/달러 환율도 주요 원인으로 뽑힌다.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 하락은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무위험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꽃놀이패'다. 주가상승 또는 금리하락에 따른 매매차익과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서다.

예컨대 지난달 18일 외국인이 사실상 제로금리인 달러를 빌려 국고채 3년물에 100억원을 투자했다면 한 달도 채 안 돼 국고채 매매차익(11일 매도 기준, 0.39%)과 환차익(1.85%)까지 합쳐 총 2억2400만원(2.24%) 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른바 '달러 캐리트레이드'를 통한 무위험 차익거래(재정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환율 등락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들쭉날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환율 하락기에 무려 10조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지만 3월부터 환율이 반등하자 '팔자'로 돌아서 4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또 6월을 정점으로 환율 하락세가 뚜렷해지자 8,9월 두 달간 9조6000억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수하는 등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움직였다.

한 증권사 투자전략팀장은 "외국인 자금흐름이 환율로 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율 하락기에는 투기성 자금의 유입폭이 늘면서 방향성이 결정되기도 한다"며 "최근 유입된 외국인 자금 중 상당수는 캐리트레이드 전략을 활용하는 '핫머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원화 가치가 7.6% 절상되는 동안 국내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 중 56%(9조9211억원)는 헤지펀드 등 핫머니가 몰려있는 유럽계 자금이었다.

◇환율에 춤추는 유럽계 핫머니 '조마조마'

= 전문가들은 시장상황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유럽계 자금은 환율이 반등할 경우 매물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오승훈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수세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계 자금은 환율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최근 들어온 외국인 자금은 한국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금리, 환율 등 다른 매력을 보고 들어온 자금이 많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 규모만 5조원에 달한다. 프로그램 매매 특성상 이들은 조만간 청산해야 자금이므로 한 번에 유출될 경우 지난 2008년 당시처럼 증시에 쇼크를 줄 가능성도 있다.

이중호 동양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자금은 단기 회전성 자금으로 매도 조건이 형성될 경우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원화절상으로 충분한 이익을 얻은 일부 외국인은 자금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환율이 언제 바닥을 찍느냐는 신호다. 아직은 추가하락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재발, 기업 펀더멘털의 급격한 악화 등 대내외 변수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추세는 바뀔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환율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당국이 아직 여유가 있을 때 보다 실효적인 환율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처럼 당국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서 환율을 관리하기 어렵고, 결국 국내 자본시장이 외국인의 '꽃놀이패'가 되는 현상만 반복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최근 외환시장을 보면 정부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이 올랐다가도 다시 그 이상 하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밀려드는 달러를 정부당국이 인위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기호 LIG투자증권 투자전략센터장은 "정부에서 외환 포지션 축소 등 다양한 개입을 시도했지만 환율 방어가 잘 되지 않았다"며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원화절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당국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프레시안>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으면, 수십 년 후에 한국은 쿠바, 북한처럼 세계 경제에서 고립된다." / "무상 급식을 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 "젊은이들은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하라." / "감세, 부자만을 위한 것 아니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인, 관료들이 한국 경제를 놓고 곳곳에서 얘기했던 말이다. 최근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김희정·안세민 옮김, 부키 펴냄, <23가지>)을 펴내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학자 케임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의 생각은 어떨까?

연말에 한국에 잠시 들른 장하준 교수는 이미 지난 27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주최한 국회 강연('새로운 자본주의와 한국 경제의 미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자 감세, 무상 급식, 복지 국가 등의 현안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장 교수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의 접근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하준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좀 더 자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털어놓았다. 장 교수는 "30년 뒤에도 여러 산업에서 삼성,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며 "한미 FTA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상징되는 교육 문제, '청년 실업' '88만 원 세대'로 상징되는 세대 격차 문제 등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복지 국가'를 제안했다. 그는 "'보편 복지'를 지향하는 유럽 국가처럼 복지 제도가 갖춰진다면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성과 역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하준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 12월 26일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약 두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장 교수와의 인터뷰를 한국 사회의 현안과 책을 둘러싼 쟁점으로 나눠서 두 차례 싣는다. 이 인터뷰에는 <프레시안>이 <23가지>를 읽은 독자로부터 받은 스물세 가지 질문이 포함돼 있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프레시안(손문상)

"1970년대에 한미 FTA 했으면 삼성, 현대車 없었다"

프레시안 : <23가지>가 인기를 얻는 와중에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11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한미 FTA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장하준 : 그렇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따라서, 심지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또 일부 언론은 한미 FTA를 거의 맹목적으로 추진한다. 조금만 따져 봐도 그것이 약보다는 독이 될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다.

프레시안 :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장하준 : 첫째,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 한-칠레 FTA와 같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은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니다. 우리가 미국과 FTA를 맺어서 미국산 쇠고기, 자동차를 싸게 수입하면 그 과정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쇠고기, 일본 자동차를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수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학자들, 예를 들자면 컬럼비아 대학의 인도계 경제학자인 자그디시 바그와티 교수 같은 경우는 내놓고 한미 FTA와 같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사실 다국 간 자유무역을 위해서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왜 또 양국 간 FTA인가?

한국 입장에서 한미 FTA를 반대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미국이 됐건 EU가 됐건 선진국과 FTA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확대, 교역 확대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물론 이것마저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후진국이 100% 손해다. 한국과 같은 뒤떨어진 나라가 차세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간단히 생각해 보자. 1960~70년대에 한국이 미국과 FTA를 했으면 삼성전자, 포항제철, 현대자동차가 있었을까? 아직도 가발, 합판 등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었을 게 뻔하다. 예전에 자국 산업을 보호한 이유가 뭔가.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성장도 하기 전에 고사될까 봐서 그런 것 아니었나.

프레시안 : 한미 FTA를 찬성하는 이들은 1970년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산업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믿는다.

장하준 : 착각이다. 선진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국, 독일, 스웨덴 등과 같은 최고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민소득이 반도 안 된다. 가전, 반도체, 조선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전체 산업의 생산성도 선진국의 50% 정도로 낮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EU 경제와 통합하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프레시안 : 삼성,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은 FTA를 찬성한다.

장하준 : 그 기업은 반도체, 자동차 등과 같은 분야에서 미국, EU 기업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분야는 대개 1970~80년대에 기반을 다져놓은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산업이다. 앞으로 20~30년 뒤에 등장해야 할 새로운 산업이 한미 FTA로 싹도 트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은 미국, EU,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제약 산업, 첨단 기계, 정밀 부품 등과 같은 산업에서 여전히 경쟁이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FTA를 하면 이렇게 차세대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산업은 아예 나오지를 못한다.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삼성, 현대자동차는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이런 차세대 산업은 대변인도 없는 상황이고.

"한국 이제 겨우 10등, FTA 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 커"

ⓒ프레시안(손문상)

프레시안 : 선진국과 FTA를 하면 자극을 받아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장하준 : 희망일 뿐이다. 경쟁을 한다고 능력이 저절로 키워지는 게 아니다. 내가 자주 드는 예인데, 가령 5등을 하는 친구를 1등들만 있는 반에 넣으면 자극을 받아서 1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10등, 15등 하는 친구를 이 반에 넣으면 자극은커녕 스트레스만 받다가 성적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한국은 5등인가, 10등인가? 내가 보기엔 5등은 절대로 아니다.

프레시안 : 몇 등인가?

장하준 : 한 10등 정도? 한국의 소득이 한 2만 달러 정도 하는데 그 정도면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포르투갈 내지는 과거 동구권에서 제일 잘 살았다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소속의 슬로베니아 정도다. 지금 최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와 비교하면 50%, 6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하는 FTA는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더구나 한미 FTA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같은 독소 조항이 다른 FTA보다 더 많아서 그 중에서도 또 문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점보다 부정적인 점이 많은 FTA를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이명박 정부가 왜 저리 안간힘을 쓰면서 추진하는지…. 정말로 걱정이다.

프레시안 : 정작 시민들에게 FTA 찬성, 반대를 물으면 반반이다. 여전히 많은 시민이 FTA가 대통령의 말처럼 국운융성의 길이라고 믿는다.

장하준 : 정부가 나서서 하도 장밋빛 선전을 하니까. 이런 광고를 봤다 "한미 FTA를 하면 우리나라 성장 6% 증대 효과가 있다." 사실 10년에 걸쳐서 6%가 성장한다는 얘기니까, 연평균 약 0.6% 정도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시민들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3%인데, FTA를 하면 9%가 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

더구나 이런 연평균 0.6% 추가 성장도 못 믿을 예측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처음에는 연평균 0.2%로 예측했는데, 이 정도 효과를 내세우기는 민망하니까 '경쟁 때문에 생산성이 상승해 1년에 소득이 연평균 1% 늘어난다'는 검증도 안 된 가정을 집어넣어서 '연평균 0.6%, 10년간 6% 성장' 결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엉터리 예측에 의존해 추진되는 게 FTA다.

'한미 FTA를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북한, 쿠바처럼 세계 경제에서 고립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FTA는 시민이 정말로 막아야 한다.

"주식, 펀드? 혼자서 열심히 해봤자…"

프레시안 : 이렇게 시민들이 정부의 FTA 장밋빛 선전에 현혹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외환 위기 이후 10년간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탓도 크다. 2000년대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부동산, 주식, 펀드 투자 열풍은 그 직접적인 증거고. 혹시 장하준 교수는 부동산, 주식, 채권, 외환 등의 투자를 한 적이 있는가?

장하준 :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다. 경제학자들이 주식 시장에 나타나면 바로 팔 때라고. (웃음) 경제학 역사 300년을 돌이켜 봤을 때, 주식 시장에 나와서 돈 번 경제학자가 딱 두 명 뿐이다. 한 명이 데이비드 리카도, 다른 한 명이 존 메이너드 케인스. 나한테는 그렇게 투자를 해서 돈 벌 재주가 없다.

개인들이 이렇게 각종 투자에 나서게 된 것도 <23가지>에서 비판한 자유시장 이데올로기 탓이다. 한국 사회에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면서 모든 게 다 개인의 탓이다 이런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해', 이런 생각에 모두가 사로잡힌 것이다.

오죽하면 한때 인사말이 이런 거였다. "부자 되세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인사말은 없는데…. 그러나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의 시민도 그런 현실을 점점 깨닫는 중이다. <23가지>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그런 사정 때문이 아니겠나?

"'돈'은 위에서 아래로 '똑똑' 떨어지지 않는다"

ⓒ프레시안(손문상)

프레시안 : 한국 사회가 드디어 '내(개인)'가 아닌 '우리(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는 대안을 갈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장하준 교수는 이미 2005년 정승일 박사와 함께 펴낸 <쾌도난마 한국 경제>(부키 펴냄)부터 최근의 <23가지>까지 한국 사회의 대안으로서 스웨덴, 핀란드 등과 같은 복지 국가를 제안했다. 왜 복지 국가인가?

장하준 : 그렇다. 최근의 무상 급식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도 느낀 것인데, 한국 사람들은 복지가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다. 하나씩 살펴보자.

좋은 사회가 뭔가?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사회인가? 아니다. 어떤 사회에서 한 명이 모든 걸 가지고 나머지가 거지처럼 살아도, 그 한 명이 엄청난 부를 소유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는 부자 나라일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회에서 사는 걸 바라지는 않으리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부를 나눠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복지 국가가 필요하다. <23가지>에서도 설명했듯이('Thing 13 :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자유 시장 지상주의를 신봉하는 이들은 부자들이 돈을 벌게 놔두면 꼭대기에서 늘어난 부가 결국에는 아래로 '똑똑 떨어져(trickle down)' 가난한 사람도 혜택을 입는다고 믿는다.

이런 논리다. '부자들한테 돈을 모아주면 처음에는 사회가 더 불평등해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부자들이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경제가 성장하면 (설사 소득 분배는 악화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로 부가 퍼진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가장 좋은 예가 미국이다. 1979년 소득 상위 1%가 미국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 되었다. 2006년 중반이 되면 그게 22.9%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줬음에도, 미국 경제의 투자율은 1960~70년대와 비교해서 더 떨어지고, 성장도 둔화가 되었다.

프레시안 : 복지 국가에서는 부가 어떻게 분배되는가?

장하준 : 한 사회에서 부가 골고루 퍼지게 하려면 위에서 아래로 똑똑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상당한 양의 부가 밑으로 내려오게 하는 펌프가 필요하다. 그 펌프가 바로 복지 국가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강력한 펌프, 즉 복지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복지 국가 펌프의 제일 좋은 예가 스웨덴이다. 세금을 징수해 복지 제도를 통해서 소득 이전을 하기 전의 스웨덴은 소득 분배가 미국만큼 불평등하다. 그러나 복지 국가를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한 스웨덴은 잘 알려져 있듯이 세계에서 제일 평등한 나라다. 이처럼 복지 국가야말로 부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복지 국가,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높인다"

프레시안 : <23가지>를 보면 복지 국가의 경제 성장 효과를 설명하는 데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장하준 : 그렇다. 복지 국가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시민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오히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것은 미국보다 복지 국가인 유럽에서 보호 무역에 대한 요구가 덜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유럽 사람들은 자기가 종사하는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문을 닫는다 해도 실업 수당을 받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유럽 사람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필요한 직업 재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사람들은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이 심하게 어려워질 뿐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적절한 재교육을 받으면 생명공학과 같은 '유망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미국 노동자들이 자동차 산업 같은 '사양 산업'에서 악착같이 일자리를 고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되면 대성할지 모를 유망한 청년들이 의사, 변호사와 같은 안정된 직종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런 개인의 선택은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재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만약 유럽 국가처럼 한국이 복지 제도가 잘 갖춰졌다면 이들이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할 때나, 혹은 현재의 직업을 떠나야 할 때 제2의 혹은 제3의 기회가 생기리라는 것을 알고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런 자세는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높인다.

프레시안 : 그런 맥락에서 <23가지>에서는 복지 국가를 두고 '노동자의 파산법'이라고 표현했다.

장하준 : 그렇다. 제2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기업가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파산법을 도입했다. 설사 기업이 파산을 하더라도 법원이 기업가를 채권자로부터 보호해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제2의 기회를 주는 복지 국가는 노동자를 위한 파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파산법이 기업가들로 하여금 위험을 더 적극적으로 감수하게 해 주는 것처럼 복지 정책은 노동자들이 변화에 더 개방적이도록, 그에 따른 위험을 더 기꺼이 감수하는 태도를 갖도록 해준다. 이런 식이라면 도리어 복지 국가야말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프레시안(손문상)

"무상 급식, 가난한 애들한테 평생 갈 상처 안 주는 방법"

프레시안 :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필두로 무상 급식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하준 : 나는 무상 급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낙인 효과'가 있다. 가난한 아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가 입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평생 갈 상처를 아이한테 주는 게 그 아이 또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까? 강에다 카페 짓는다며 몇 백억 원씩 쓰는 나라에서 무상 급식 1년 하는 데 얼마나 든다고….

프레시안 :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은 이렇게 따진다. "중산층 이상의 돈을 내고도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집의 아이한테 왜 세금을 낭비하나?"

장하준 : 참 답답한 일이다. 돈 없는 애들한테 평생 갈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돈 있는 애들도 그냥 무상 급식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를 왜 못 알아듣나. 왜 돈은 돈대로 내고 상처는 상처대로 주는 일을 계속 고집하는가? 그렇게 돈 있는 애들이 먹는 밥값에 들어갈 세금이 아까우면 그 (돈 있는 애들의) 부모가 세금을 더 내면 되는 것 아닌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하면 미국의 선별 복지만 떠올린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하듯이, 정말 굶어죽을 것 같은 몇 사람에게 몇 푼 쥐어주는 식으로. 무상 급식에 반대하는 이들한테도 바로 복지에 대한 이런 천박한 인식이 깔려있는 듯하다.

"하향평준화 아닌 상향평준화가 맞다"

프레시안 : 복지 국가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반대하는 이들 중 몇몇은 이런 주장을 편다. 한국 사회는 복지 국가보다 '투명 사회'로의 전환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축적된 기득권층의 온갖 특권 구조를 철폐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인데….

장하준 : 복지 국가와 투명 사회, 이 둘의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든 다음에 복지 국가를 하자는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상향평준화를 할 생각을 해야지 왜 하향평준화를 하려고 하는가? 정규직 노동자의 특권이 문제가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그만큼의 특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는 것이 더 맞는 방향 아닌가? 좀 있다 다시 얘기하겠지만, 나는 바로 복지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23가지>에서도 언급했지만('Thing 20 :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다가 아니다. 두 선수가 같은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시작한다고 해서 공정한 것이 아니다. 한 선수는 배가 고파서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상태라면 어떤가? 그게 과연 공평한가?

'같은 출발선'이라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의미를 가지려면, 두 선수가 모두 다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불리 먹어야 할 것이다. 물론 두 선수 중 한 사람이 더 근력이 좋겠지만…. 바로 이런 최소한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지 국가라고 생각한다.

"세금은 늘이고, 복지는 확대하자"

프레시안 : 복지 국가로의 전환을 얘기하면 항상 재원 문제가 걸린다.

장하준 : 결국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다 같이 부담해서 마련할 수밖에 없다. 물론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내야 하고, 덜 버는 사람은 덜 내야겠지만….

사실 한국은 세금이 높다, 높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조세 부담률이 거의 최저 수준이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22~23% 정도인데,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나라들도 30% 정도는 된다. 소득 수준을 생각할 때 세금이 굉장히 낮은 것이다.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복지 지출이 GDP 대비해서 6~7% 되는데, 유럽은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는 GDP의 25% 수준에 이른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지금의 두 배 정도는 복지 지출이 늘어야 복지 국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조세 부담을 높이고 그 재원으로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

이게 가능할까 생각하지만…. 스웨덴은 지금 세계에서 소득세율이 가능 높은 나라지만, 처음 소득세가 도입된 게 1932년이다. 세금을 그렇게 싫어하는 미국도 1913년에 소득세를 도입했는데, 스웨덴은 우파가 반대해서 1932년에 사회당이 집권할 때까지 도입하지 못했다. 그런데 일단 도입하고 나니, 세율이 20~30년 만에 상당히 높아졌다.

프랑스의 경우는 미테랑 대통령이 1981년 집권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우파의 목소리가 커서 복지 예산이 유럽 평균 이하였는데, 미테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사회당 정부가 물러날 때 보니까 상위권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 번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금방 바뀔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을 품어야 산다"

ⓒ프레시안(손문상)

프레시안 : 복지 국가로 성공적으로 이행한 유럽 여러 나라를 보면 공통적으로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 노동의 힘이 셌다.

장하준 : 복지 국가로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각종 복지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 이른바 복지 세력이라고 부를 만한 이들의 힘이 세져야 한다. 이렇게 복지 제도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아질 때 복지 국가가 될 수 있다. 물론 미국에서는 워런 버핏처럼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자들도 있지만….

프레시안 :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비관적이다. 한국에서는 구체적인 노동자의 삶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의 힘도 약하다.

장하준 : 한국의 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노동자의 교섭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하는 모습이다. 서로 적대시하고….

프랑스도 노동조합 조직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크고, 결정적으로 파업과 같은 행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크다. 그것은 프랑스 노동조합이 자기 이익도 챙기지만, 실업자라든가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공익을 위한 것으로 여긴다.

프레시안 : 방금 정규직 노동자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시급하다.

장하준 : 그렇다. 기본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 OECD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제일 높은 수치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현실은 크게 잘못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럽의 경험을 염두에 두고 다른 접근도 필요하다.

유럽도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옛날보다 많이 늘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한국처럼 비정규직 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복지 제도로 삶의 상당 부분이 뒷받침되어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일자리를 잃는다고 기본적인 생존권 자체가 위협을 받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은 복지 제도가 워낙에 미비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복지 제도도 기업 복지 중심으로 짜여 있다. 즉 정규직 노동자는 복지 혜택을 입는 반면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업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게 되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막막한 신세로 전락한다.

이러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는 그들대로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밀어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들대로 열악한 일자리에도 목을 매고, 그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가 어렵고 병원도 못가는 생존을 위협받는 신세가 된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도 더 심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지 국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를 위한 조건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공고 출신의 1억~2억 원 연봉 노동자 나와야"

프레시안 : 다른 주제로 넘어가자. 혹시 장하준 교수도 '소녀시대', '카라' 등과 같은 이른바 걸그룹을 좋아하나?

장하준 : 하도 여기 저기 많이 나오니까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런 걸그룹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한다', 이게 내 지론이기 때문에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좋다 싫다 대답할 처지가 못 된다. 이참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들어봐야 하나? (웃음)

프레시안 : 음악 듣기를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가?

장하준 : 사실 나는 구닥다리라 요즘 유행하는 가수의 노래는 거의 안 듣는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헤비메탈과 같은 록 음악을 많이 들었다. 예를 들자면, '딥 퍼플', '레드 제플린' 등과 같은…. 그나마 요즘까지 제일 많이 듣는 게 프레디 머큐리가 이끈 영국의 록 그룹 '퀸'이다.

한국 가수 중에는 김현식을 제일 좋아했는데 1990년 서른두 살에 요절해서 안타깝다. 그 때 좋은 가수가 많았는데 신촌블루스, 봄여름가을겨울 등….

프레시안 : 걸그룹 얘기를 물어본 것은 한국의 10대들이 현재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아이돌 스타와 같은 연예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중에서 소원을 이루는 이들은 극소수다. 이렇게 10대들이 연예인을 꿈꾸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들이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역설적인 증거라고도 볼 수 있다. 기성세대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프레시안(손문상)

장하준 : 꿈을 잃어버린 세대…. 전 세계 10대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면 항상 핀란드가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와 수위를 다툰다. 그런데 한 기사를 보니까, 핀란드 10대의 평균 학습 시간이 한국의 반이더라. 핀란드를 염두에 두면 한국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하는 시간은 두 배인데 나오는 결과는 비슷하니까.

교육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특정한 지식 전수'와 '일반적인 교양.' 한국은 이중 후자의 기능을 쌓는데 너무 많은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그 와중에 10대는 힘든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고. 이런 10대들이 잠시 자신을 위로하는 TV 속 스타를 선망하는 것 외에 다른 꿈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까? 개인적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남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다른 것을 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 결국에는 사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절대로 하루아침에 해법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너무 오래된 문제니까.

프레시안 : <23가지>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언급했다('Thing 17 :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장하준 : 그렇다. 현재의 교육 문제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는 걸 바로잡고 싶었다. 자기 계발을 위해서 한국 국민 전체가 대학을 가도 상관없다. 다만 '교육을 더 시키면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환상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 대학 진학률이 다른 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스위스의 예를 보라.

스위스에서는 고등학교 정도만 마치고도 특정한 기술을 습득해서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1억~2억 원대의 연봉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직업이 있으니까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니까 너도나도 기를 쓰고 대학에 가려고 그 난리를 치면서 아이도, 부모도 불행한 삶을 산다.

그렇다면, 이런 불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고민해야 하는데….

프레시안 : 마침 한 10대 학생이 질문을 해왔다. 입시 과제로 <23가지>를 읽었다는 이 학생은 특히 방금 언급한 '학력 인플레이션'을 비판한 대목을 인상 깊게 읽은 모양이다. 모두가 다 불행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왔는데….

장하준 : 입시 과제라니…. (한숨) 한 가지 아이디어를 말하자면, 정부 개입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직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다. 한국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전통 때문에 (의사 빼놓고) 엔지니어와 같은 이과 직업을 천시했다.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국 대학의 정원을 보면 문과 1명당 이과가 0.6명이었다.

이게 1970년대 말에는 1:1로 바뀌었다. 정부가 이과의 정원을 늘리고, 지원을 많이 한 것이다. 또 경제 발전을 하면서 엔지니어들이 취직할 수 있는 좋은 직장도 많이 생겼고. 이렇게 한국은 정부 개입을 통해서 직업 구조를 바꾼 경험이 있다. 예전에 했다면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과학자, 엔지니어로 성공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의과대학으로 몰리는 게 문제라면 복지 제도의 강화를 통해서 자격증을 평생 끼고 살지 않아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런 체제에서는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막으려면 스위스처럼 학력에 관계없이, 능력만 있으면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임금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직업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실 한국은 옛날에 공업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우수한 인력을 많이 배출했나? 지금은 이런 인력 배출 체계가 다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공업고등학교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그런 공업고등학교 출신을 중용하는 기업에 혜택을 준다면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정부가 바꿀 마음이 없으니까 안 바꾸는 거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꿀 수야 없겠지만…. 한국에서 공대를 잘 안 가려고 하는 경향도 20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바꾸지 않았나?

"'88만 원 세대', 복지 국가로 숨통 터주자"

프레시안 : 20대의 청년 실업자는 윗세대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주고, 10~20대의 이른바 '알바'는 저임금 노동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밑바닥을 지탱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20대는 '88만 원 세대'라고 불리는데….

장하준 : 나는 1963년생이다. 나를 포함한 40대 이상의 세대가 (그럴 의도야 없었겠지만) 그 밑의 세대한테 큰 죄를 짓고 있다. (한숨) 사실 1980년대 중반에 대학을 입학한 이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면 학점이 엉망이라도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 먹고 잘 살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요즘 20대들은 기성세대와 비교해서 몇 배나 더 노력하고, 스펙(specification)을 쌓아도 대기업은커녕 중소기업 취직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구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고, 또 바꾸기는커녕 방치한 기성세대가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할 대목이다. 더 늦기 전에 역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프레시안 : 어떤 대안이 있을까?

장하준 : 나는 이런 문제도 복지 국가의 강화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만약 복지 제도가 뒷받침이 된다면, 설사 20대에 소득이 낮거나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생존에 큰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도약을 꿈꿔볼 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복지 제도가 없으니까 한 번 질이 낮은 노동 시장에 빨려 들어가면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그러니 많은 20대들이 중소기업이든, 비정규직이든 일단 취직부터 하고 보라는 기성세대의 다그침에도 꿈쩍도 않고 공무원과 같은 안정된 직장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나마 안착에 성공하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아메리카드림'이라는 말이 있다. 신분 사회의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는 가난한 집안 출신의 신분 상승이 힘들지만, 단 돈 몇 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이들 중에는 신분 상승에 성공한 사람이 나왔다는 걸 상징하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다. 각 나라의 계층 이동성을 비교 조사한 연구를 보면, 미국이 더 어렵다.

계층 이동성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영국에 비해 더 높고, 영국은 미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88쪽). 복지 정책이 잘 된 나라일수록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한 것이다. 한국에서 복지 국가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불행한 세대인 20대의 숨통을 터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프레시안(손문상)

"주가 2000? 갈 곳 없는 투기 자본의 작품"

프레시안 :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외환 시장의 불안이다. 일관되게 외환 시장에 대한 통제를 주장해 왔다.

장하준 : 오가는 자본을 통제해야 한다. 주가 2000이 넘었다고 좋아하는데 한국 경제의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 선진국이 경제 위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춘 탓에 모든 후진국에 돈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다. 한국의 주가가 2000을 넘은 데도 바로 이런 유동 자금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자본이 집중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아서 물가가 불안정해지고, 환율이 평가 절상돼 수출이 어려워지며, 자산 시장에 거품이 생겨서 한 나라의 경제가 병든다. 오죽하면, 요즘에 세계통화기금(IMF)이 전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자본 시장을 통제하라고 권고하겠는가?

이런 잘못된 상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자본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이 자본의 유출입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자면, 예치금 제도가 있다. 국내에 투자한 외화의 일정 액수를 예치해 뒀다가 1년 내에 돈을 빼려고 하면 예치금을 몰수하는 제도다. 또 자본 이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 정부도 은행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거나 논의되는 제도와 비교하면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한데도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니…. 이 정도의 개입으로는 외환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

외환 보유고가 약 3000억 달러나 되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그 정도면 하루 전 세계 외환 시장 거래량의 약 15% 정도다. 이론상으로는 하루 8시간 중 1시간 30분이면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다 동날 수도 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약 2조5000억 달러 정도다. 많아 보이지만, 하루 외환 시장 거래량을 조금 넘는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온 세계의 외환 투기꾼이 마음먹고 이틀만 공격하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도 거덜 난다. 이런 상황에서 외환 시장을 그냥 열어놓고 세계의 투기꾼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금융 허브? 한국이 따르려던 두바이, 아일랜드 다 망했다"

프레시안 : 2008년 통계를 보면 국제 금융 시장의 거래 규모가 3조2000억 달러다. 반면에 실물 거래는 300억 달러를 약간 넘는다. 장하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보다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 경제를 강조해 왔다.

장하준 : 내가 반(反)금융주의자라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사실 금융이 없었더라면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발전 못했다. 은행, 주식회사 등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금융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놓고서 정작 자유 시장주의자들은 반대했지만, 그런 제도가 있어서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가능해진 것이다.

내가 비판하는 것은 '금융을 위한 금융'이다.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해서 팽창한 금융 경제를 비판하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역임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국 금융계의 대부 폴 볼커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 "지난 몇 십 년간 이뤄진 금융 혁신 중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은 현금 자동 인출기뿐이다."

지금의 금융 혁신이 다 규제 완화, 파생 상품 등을 통한 사상누각이었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위험 평가, 신용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제대로 된 금융 혁신은 없었다. 심지어 아이슬란드는 은행 규제를 다 없앴는데, 그런 식으로 팽창한 금융 경제의 끝이 2008년 금융 위기로 나타난 것 아닌가?

이제 이런 금융을 위한 금융, 기반이 없는 금융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과잉 팽창된 금융 경제의 고삐를 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한국이 '금융 허브' 어쩌고 하면서 아일랜드, 두바이 등을 모범으로 칭송했었지 않았나?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나? 다 망했다.

"불가능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 '개혁'이다"

프레시안 : <23가지>를 비롯한 오늘 얘기의 핵심 결론은 시장 권력을 정치 권력이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초국적기업이든 금융 자본이든 간에 국경을 넘나드는 시장 권력을 국민국가 틀 안에 있는 정치 권력이 통제하는 게 가능할까?

장하준 : <23가지>의 독자뿐만 아니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만나는 학생들도 강의 시간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다. '세계 체제가 후진국에 불리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뭐가 바뀌겠는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비현실적이다' 등…. 이런 질문과 논평이 매번 나온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자, 과거로 눈을 돌려보자.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얘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 100년 전만 해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가뒀다. 50년 전에 지금 제3세계 해방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의 대부분은 유럽,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로 지명 수배를 받았었다.

불과 20년 넘은 시점인 1980년대 후반에 영국의 대처 수상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흑인이 다수로서 민주주의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몽상가다." (그 때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넬슨 만델라는 당시 25년 넘게 감옥에 있었다!)

현실은 어떤가? 200년 전, 100년 전, 50년 전, 20년 전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다 벌어졌다. 사회 개혁이라는 게 원래 이렇다. 간단히 될 것 같은 일만 떠올리면 개혁할 게 아무 것도 없다. 아무리 불가능하고 어려워보여도 장기적으로 그것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개혁이 이뤄진다. 그래야 바뀌지 않을 것도 바뀐다.

2005년에 정승일 박사와 <쾌도난마 한국 경제>를 펴낼 때 복지 국가 스웨덴, 핀란드 얘기를 했었다. 그 책을 읽은 대다수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웬 복지 국가?' 이런 반응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와 보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의 화두가 '복지'라고 하더라. 진보·개혁 진영의 사람뿐만 아니라 복지 국가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경제 신문 기자까지 그러더라.

사람들은 항상 묻는다. "대안이 뭐냐?" 물론 주어진 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면 대안이 없다. 힘 있는 이들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다른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대안을 말할 수 있겠는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을 하면서 자꾸 다른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대안이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다.

세상은 바로 그런 식으로 바뀐다. 나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사려고 노력한다. 2005년에 제기했던 복지 국가가 불과 5년 만에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는 걸 보면서 다시 한 번 이런 삶의 자세가 맞다고 확신했다.

ⓒ프레시안(손문상)

"이 세 가지는 지금 당장 실천하자!"

프레시안 : 한국 사회의 시민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딱 세 가지만 말한다면?

장하준 : 지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 오늘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이것은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열쇠다. 둘째, 산업 정책과 같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 개입은 나쁘고(독재?) 시장 방임은 좋다(민주주의?)' 이런 식의 편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셋째, 자본을 통제해서 거시 경제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외환 시장 또 국내 자본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국민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것 말고도 할 일이 많지만, 이 세 가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이런 일을 잘 해나갈 좋은 정치인을 뽑는 일이 또 시민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장하준 : 그렇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되는 게 참 힘든 일이다. 한국에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남북 관계부터 시작해서 고령화 문제, 이민 문제, 자본 시장 문제 등 고려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시민의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할 정치인을 뽑아야 하니까.

<23가지>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더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 경제 정책이라는 게 소수의 전문가만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충분히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이 책을 읽고서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 정책에 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한다.

<출처:중앙일보>

“남북대표 만나면 점심부터 먹어라
월드컵 얘기 하고 … 본론은 스무 번쯤 만난 뒤”

“다이아몬드의 강의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다~.” 미국 최고의 경영대학원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와튼스쿨 학생이 직접 기획하는 연극 ‘와튼 폴리스(Wharton Follies)’의 대사 중 하나다.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와튼스쿨 교수의 ‘협상(Negotiation)’ 강의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풍자한 것이다. 최근 저서 『 Getting More』의 출간(12월 예정)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다이아몬드 교수를 j가 만났다. 그는 뉴욕 타임스 기자를 거쳐 하버드대 법학대학원 을 졸업한 뒤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협상학 교수로 거듭났다. 그는 협상 전문가답게 인터뷰 전부터 필자와 몇 가지 협상을 했다. 원고 마감이 있어 한 시간 내로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전화나 e-메일로 얼마든지 추가 인터뷰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글=홍주연 와튼스쿨 MBA·전 중앙일보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

 

● 기자를 하다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뭔가요.

“미국 뉴저지의 작은 신문사부터 뉴욕 타임스까지 거치며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어요. 1986년에는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폭발 사고를 취재해 퓰리처상도 받았고요.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86년)나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 섬의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79년)도 취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자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영역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 왜 협상이었나요.

“제가 잘하는 분야였기 때문이죠. 처음 로스쿨에 들어갈 때는 저도 남들처럼 변호사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협상에 관심이 끌렸어요. 기자를 할 때 첫 만남에서 5초 안에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야 했어요. 그래야 어려운 취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고민하고 취재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협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 시행착오는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로스쿨을 졸업하고 ‘글로벌 스트래티지 그룹(Global Strategy group)’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론을 만들어 실행도 해보고 몇 번의 실패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기술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죠. 기업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경영학석사(MBA) 과정에도 진학했고요. 기업과 정부,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협상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알았어요.”

● 협상이란 무엇입니까?

“협상이란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상호관계(interaction)를 말합니다. 시장에서 값을 흥정하거나 자녀에게 숙제를 시키거나 연봉 조건을 협의하는 것, 모두 다 협상이에요. 여기서 대화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수퍼마켓에서 사야 할 목록을 보며 물건을 사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 중 누가 더 효율적이겠어요? 지금 이 대화에서도 나는 원하는 목표가 있지만 당신은 자신의 목적을 모른다면 누가 이길까요?”

● 내 목표를 알면 협상을 잘할 수 있나요.

“내 목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을 주고받을지 분명해져요. 저는 힘이 센 ‘갑(甲)’보다 힘이 약한 ‘을(乙)’이 협상에서 더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을’은 협상 전부터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갑’은 자신의 힘을 과신해 상대를 화나게 하죠. 예를 들어 미국이 다른 나라를 힘으로 제압해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폭탄 테러와 반미 감정이죠.”

●‘을’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협상에 들어가면 갑과 을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일즈맨이 바이어가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파악한다면 더 이상 ‘을’이라고 할 수 없죠. 회사가 직원의 일요 근무를 원하고 있었다고 해보죠. 한 말단사원이 이를 미리 알고 모범적으로 일요일에 나와 일을 합니다. 이 직원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계속 힘이 약한 쪽일까요.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하는 학생과 이를 막는 경찰이 있지요. 이 경우 힘이 있는 쪽은 경찰일까요, 아니면 학생인가요. 이처럼 힘의 균형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 상대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내나요.

“미리 상대에게 물어보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3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틀린다면 협상 상대는 ‘당신은 바보다’라고 면박을 준 뒤 답을 말해줄지 몰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협상장소에서 눈치로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열심히 뛰는 자가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마련이죠.”

● 협상은 ‘윈-윈(win-win)’이 아니라 ‘파이 키우기’라고 했는데요.

“‘윈-윈’이란 말이 오히려 협상의 초점을 흐린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서로 다른 가치(unequal value)’를 교환하라고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것과 바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협상해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 협력을 얻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핵무기 포기가 경제적 지원보다 더 큰 가치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그 반대였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협상의 파이가 커집니다. 생각지 못한 것들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겠죠.”

●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볼까요. 부모는 자녀가 제때 숙제하기를,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매일 숙제를 하면 토요일마다 아이스크림을 주겠다고 말하죠. 서로 다른 가치(숙제와 아이스크림)를 교환하도록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습니다. 그 뒤 ‘너와 내가 함께 이 규칙을 만들지 않았느냐’며 자녀에게 책임을 지게 하세요. 아이들은 자연스레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협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 학생이 공항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비행기가 결항됐고 항공사 직원은 손님의 항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이 학생은 시원한 물병을 그 직원에게 건네주며 ‘많이 바쁘시죠. 결항이 당신 잘못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비행기에 제가 탈 자리가 있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음 항공편엔 빈자리가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학생은 그 자리를 얻었을 뿐 아니라 좌석도 일등석으로 업그레이드됐지요.”

● 남한이 북한과 협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바보 같은 것은 아무 대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데 전쟁 말고 어떤 해결책이 나오겠어요. 그렇다고 군사력으로 위협하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상대에 대한 반발만 일으키죠. 전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돈과 식량 지원을, 한국은 북의 핵무기 포기와 정치적 협력을 원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첫 단계는 양국 대표가 점심을 같이 먹는 겁니다. 정치 이슈는 피하고 월드컵 축구에 대한 이야기만 하세요. 이렇게 스무 번쯤 만나며 서로 알게 된 뒤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 교수님 강의가 와튼스쿨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결은 뭔가요.

“협상은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직 협상을 잘하면 한 해에 수만 달러를 더 벌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부모님과 대화를 중단했던 학생은 제 강의 덕에 졸업식에 부모님을 초대했답니다. 번번이 데이트에 실패했던 학생은 데이트 신청에 성공했고요. 협상의 기술을 안다는 것이 학생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아요.”

● 스스로 유능한 협상가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리비아 정부를 대신해 3000명의 농부와 협상한 적이 있어요. 당시 농부들은 코카인의 원료가 되는 코카 잎을 재배했고, 볼리비아 정부는 이를 막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코카 대신 바나나를 키우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라고 농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다음 에콰도르에서 좋은 품종의 바나나를 들여와 농부에게 재배기술을 가르쳤죠. 2008년 할리우드 작가 파업이 타결되도록 도운 것도 저였고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아이들과의 협상이죠. 아이들은 어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협상의 규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유능한 협상가인 것 같습니다(웃음).”

 

j칵테일 >> 20년간 기자하다 ‘협상’에 관심

협상 부문에서 세계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를 인터뷰한 사람은 지난달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받고 돌아온 홍주연 팬택계열 해외마케팅 부장이다. 중앙일보 기자로 활약하다 도미해 와튼스쿨을 나온 홍 부장처럼 다이아몬드 교수도 기자 출신이었다. 1980년대에 뉴욕타임스 기자로 활동하며 90여 개의 1면 헤드라인 기사를 쓰고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다. 하버드대 법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와튼스쿨에서 MBA를 받았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IBM·아마존·스프린트 등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200개 이상 기업에 컨설팅을 해줬다. 그의 강의는 지난 10년간 와튼스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로 꼽히고 있다.

와튼에서 가장 비싼 강의의 주인공

홍주연 부장은 2008년부터 2년간 와튼스쿨에 다니는 동안 다이아몬드 교수의 협상학 강의를 듣지 못했다. 다이아몬드 교수의 강의가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학생의 등록금은 같은데 특정 강의가 유독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와튼스쿨의 독특한 수업 경매 시스템 때문이다. 2년 과정의 와튼스쿨 MBA는 한 학년에 800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한다. 이에 비해 학생에게 인기 있는 강의는 한정돼 있다. 고심 끝에 학교 측은 경매 시스템을 도입했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5000점을 받고 이를 적절히 배분해 과목마다 베팅한다. 한 과목에 많은 점수를 걸면 다른 과목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를 걸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과목에 100~500점이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부 학생은 이 점수로 ‘투자’를 하기도 한다. 이들은 인기 과목을 선점한 뒤 나중에 그 과목을 비싸게 되팔아 자신의 점수를 늘려간다. 경매는 9라운드에 걸쳐 진행된다. 초기에는 일주일 단위로 한 라운드가 진행되지만 뒤로 가면 2~3일 단위로 짧아진다. 일부 학생은 1라운드에 특정 수업을 선점한 뒤 8~9라운드에 본인이 베팅한 점수보다 높은 점수에 되팔아 점수를 늘린다. 수십 명 정도만 들을 수 있는 다이아몬드 교수의 수업은 1만 점을 넘게 걸어야 할 정도로 인기다.

<출처:최창환의 경제칼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경제칼럼을 쓰기로 마음먹고 제목을 '생활속의 경제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20-30대 여성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이유와, 제대로 살려면 자기 나이보다 30% 젊게 살아야 할 이유 중 어떤 주제로 2번째 칼럼을 쓸까 고민 중이었는데 미국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의 위기로 우리 증시가 폭락하고 9시 뉴스에서 20분 가량이 미국의 위기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는데 쓰였습니다. 지구촌, 세계화란 단어가 정말 실감날 정도로 우리는 서로 얽혀 살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전기가 될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뭔가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미국 경제위기도 우리생활의 일부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살짝 곁눈질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마침내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서방의 맹주로 군림했고 냉전에서 소련을 제압하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했던 팍스아메리카 시대가 저무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당장 망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세력이 금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달러와 군사력이라는 두 가지 무기로 지구를 지배해온 절대 권력이 어쩔 수 없이 무장을 해체하는 과정의 마지막 한 장면(최후라고 보장할 수는 없음)이 지금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 온 힘은 '달러'와 '군사력'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달러와 군사력입니다. 이 중 달러의 힘은 군사력보다 더 강합니다. 군사력을 뒷받침 하는 게 바로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팍스아메리카의 역사는 미 달러화의 역사와 궤적을 함께 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달러화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의 기축통화로 자리 잡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45년. 미국 뉴햄프셔주의 시골마을 브레튼우즈. 전후 통화제도를 둘러싼 브레튼우즈 회동은 미국의 의도대로 끝납니다. 금을 대신해 달러가 통화간의 교환수단으로 인정됩니다. 단, 미국은 다른 나라가 요구할 경우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를 내주기로 약속합니다. 달러를 매개로 각 통화간의 교환비율을 정하는 고정 환율제도를 도입하고 미국은 달러를 금과 교환해주기로 약속하는 달러 중심의 변형된 금본위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미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막대한 재정적자로 달러화는 그 뒤 지속적으로 약해져 왔습니다. 달러가 많이 풀리자 많은 나라들이 금으로 교환할 것을 요구했고 닉슨 미국대통령은 급기야 1971년 금과 달러의 교환을 정지하고 고정환율제 아래서 달러를 평가절하(스미소니언협약)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76년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킹스턴체제)로 전환하고 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달러값을 폭락시킵니다.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한 마디로 달러는 굴곡은 있었지만 값어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도 기축통화 노릇을 해 왔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 순간 금값은 국제시장에서 온스당 779달러 60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3년 전(1온스당 35달러)에 비해 달러의 값어치가 22분의 1로 쫄아 든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이처럼 추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원인과 63년간 달러가치가 추락한 이유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빚(채무)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는 빚(재정적자)에 의지해 나라를 경영하고 미국 국민도 빚(모기지론, 할부금융)으로 생활을 하고 투자은행도 빚(레버리지)으로 투자를 하다가 이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외상이라면 소라도 잡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집도 잡아먹고 회사도 잡아먹고 나라도 잡아먹을 지경에 이른 상태입니다.

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부실화에서 출발한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예측할 능력도,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나 빚에 의지하는 살림은 결국 망할 수 밖에 없다는 진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에게 지난 10년간 주택은 단순한 거주 수단만이 아니었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ATM)란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주택 가격의 90% 이상을 융자받아 집을 사고 값이 오르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 소비에 사용해 왔습니다. 저금리정책과 늘어난 돈 때문에 집값은 지속적으로 올라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미국민들이 대출을 받아 소비하면서 엄청난 양을 수입합니다. 해마다 수천억달러씩 무역적자가 쌓입니다. 외국에 대한 빚입니다. 미국 연방은행이 발행한 달러는 종이입니다. 절대강국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른 물건을 가질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순간 달러는 종이로 변합니다. 애써 만든 물건을, 서비스를 미국에 주면서 종이를 받으며 만족하는 이유는 바로 신뢰에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규모는 이미 10조달러가 넘고 21개월에 1조달러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도 수천억달러에 달하고 부채에 지급하는 이자만도 2003년 한해 3천300억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엄청난 부채가 있어도 견딘 이유도 '그래도 미국인데' 하는 신뢰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이와 프래디맥에 2천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의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이들 기관을 미국 정부로 생각하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패니매이와 프래디맥의 채권을 보유한 기관들은 미국 정부의 빚 상환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 이같은 기대와 신뢰를 깨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미국정부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뢰에는 이미 금이가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한 걱정 대상이던 막대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민간의 과소비는 미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요소라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세계 3-5위의 투자은행이 몰락하고 미국 최대 보험사 AIG의 파산가능성까지 논의될 정도로 미국의 병은 깊고 미국 정부조차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약화된 제조업을 대신해 세계시장을 누비던 금융산업 특히 투자금융사들이 몰락함에 따라 미국의 외국에 대한 시장개방 전략은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금융시장 개방을 막무가내로 요구할 명분이 줄어들었고 개방된 시장에서 주역으로 활약할 투자금융사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위기 극복은 '빚 잔치'부터

미국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빚 잔치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달러화를 팔고 다른 투자수단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달러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미국 국민들은 무엇인가를 팔아 달러를 다시 사줘야 합니다. 헐값에 미국의 자산을 외국 자본에 넘겨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고통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 최근 다녀온 친구의 전언입니다. 마이애미도 망했고 LA도 썰렁한데 뉴욕은 활기차게 돌아가 이유를 물었답니다. 아랍, 중국, 유럽 등지에서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와 값싸게 나온 물건이 없나 찾고 흥정하고 있는 게 이유라는 답을 들었답니다.

자본주의 역사에 수많은 거품이 있었고 전우의 시체를 넘어 경제시스템은 발전해 왔습니다.

금융시장은 항상 탐욕과 망각과 몰락을 반복하며 그런대로 한걸음씩 전진해 왔습니다. 미국의 위기도,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위기도 예전에 그랬듯이 종말로 연결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번 금융시장의 위기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신뢰가 결정적으로 훼손돼 팍스아메리카의 영화가 이젠 서산에 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세계의 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오마이뉴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2011/08/19 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