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고양이

<출처:국제투명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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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근 공개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놀이기구 탑승 사진에 등장한 서양인이 영국 외교관으로 밝혀진 가운데 북한과 영국의 '물밑' 관계접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김정은은 지난달 25일 평양 릉라인민유원지 준공식에 참석했으며,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류훙차이(劉洪才) 중국대사, 고모인 김경희 당비서, 군부 최고 실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1일 몇몇 외신은 여기에 함께 등장한 서양인의 신원은 바나비 존스란 이름의 영국 초급 외교관이라고 보도했으며, 영국 정부 관계자도 이를 확인했다.

현재 영국은 이탈리아, 스웨덴 등과 함께 평양에 대사관을 둔 몇 안되는 서방국가 중 하나다. 영국은 지난 2000년 토니 블레어 총리 당시 북한과 수교했으며 북한도 런던에 대사관을 설치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북한 핵개발 문제와 인권문제 등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특히 올해 개최되는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정부와 더욱 접촉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계올림픽에 이어 열리는 런던 장애인올림픽에는 북한이 처음으로 첫 출전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영국 외교채널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우가 거의 드물었지만, 문제의 사진을 계기로 김정은 시대 개막 이후 변화된 북한의 외교 자세, 그리고 영국의 대북 영향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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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다음 이종격투기 카페>

<출처:오늘의유머>

이명박의 몽골 수모, 한국 외교사의 일대 치욕  

  번호 64974  글쓴이 부천사람사는세상 (ymchi)  조회 276  누리 27 (27,0, 4:3:0)  등록일 2011-8-24 00:15 대문 2  
  
이명박은 몽고에서 美 부통령 바이든을 끝내 만나지 못했다.

몽고에서 바이든과 만남을 기정 사실화 보도했던 한국 언론도 조용하다. 외국 언론을 검색해 보면 오히려 ‘바이든 만난다면서?’라며 한국에 묻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이명박이 바이든을 만나지 못한 것은 한국 외교사에 커다란 수치로 기록될 것이며, 이명박 외교정책에 일대 전환을 가지고 올 정도로 파장이 큰 사건이다.

먼저 이명박의 몽고 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그는 21일(일) 밤 늦게 몽고에 도착했다. 22일(월) 몽고를 국빈 방문한 이명박의 첫 일정은 의장대 사열이었다. 그리고 몽고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오전에는 수행한 참모와 회의를 가지고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은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오전에 몽고 총리 및 국회의장을 접견했고, 몽골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몽고에서의 오전은 이렇게 갔다.

점심은 몽고 젊은이들과 오찬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이어 이명박은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실패해도 기회를 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몽고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말했다. 이후 이명박은 ‘이태준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했다. 이어 몽골 의료관계자들을 만나서 격려했다. 그의 오후는 이렇게 갔다. 저녁은 대통령 주재 만찬에 참석했다.

23일(화) 오전에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몽고 부총리의 예방을 받았다. 잠시 후 몽고를 떠나기 전 몽고 전통문화인 말타기, 활쏘기, 전통공연을 관람했다. 그리고 이명박은 몽고를 떠났다. 그의 몽고 방문은 조용했고, 떠나는 시각까지 조용했다. 뒤에 나오지만 바이든이 ‘말’을 선물받아서 외신에 크게 보도된 것과 대조적으로 이렇다 할 선물도 받지 못했다. 일국의 정상인데, 같은 날 방문한 미국 부통령이 받은 선물도 받지 못한 것이다. 몽고, 지금 차별하나.  

이명박이 몽고에 체류하던 바로 그 시각, 미 부통령 바이든도 몽고에 체류하고 있었다. 22일 오전 중국을 떠나 몽고에 도착한 바이든은 몽고에서 6시간의 짧은 체류를 했다. 도착 직후 의장대 사열을 한 바이든은 몽고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몽고의 전통 씨름을 관람하고, 몽고로부터 ‘셀틱’이라는 이름의 말을 선물 받았다. 이명박과 같이 전통 활쏘기를 한번 하고는 다음 행선지인 일본으로 떠났다.

이명박 도대체 몽고에 왜 갔나?

이명박의 몽고 방문에 바이든이 중요한 의미는, 바이든 때문에 몽고에 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이명박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고약하다. 바이든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던 당시 미 백악관에서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22일 동시에 몽고를 방문하는 바이든과 이명박이 회담을 가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말을 흘린 것이다. 말을 흘린 것은 미국이었다.

18일 美 백악관이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다. 바이든을 동행해 중국을 방문 중이던 고위 당국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국 당국자들과 접촉을 해왔다. 바이든 부통령이 몽골에서 이 대통령과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고, 한국측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한 것이다. 이 보도가 나간 이후부터 국내 언론에서는 22일 몽고에서 한-미 정상급 회담 개최에 힘을 실어서 보도했다.

그런데 백악관측의 태도가 모호하다. 녹취록을 공개한 당국자는 ‘바이든과 이명박이 일정의 기적(miracle of scheduling)으로 같은 날 같은 곳에 있게 된다’면서 두 사람의 회동을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언론에 소개된 다른 당국자의 말은 또 달랐다. 바이든의 몽골 체류 일정이 매우 짧기 때문에(6시간) 이명박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이다. 백악관이 한국 정부를, 이명박 정권을 ‘부통령 면담’을 활용해 간을 본다는 느낌이 드는 상황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이명박은 바이든과의 회동에 미련을 두지 않았어야 했다.  

그리고 비록 지켜지지 않았지만 부통령 바이든의 한국 방문은 오래 전 ‘약속’이었다.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한 특임장관 이재오가 바이든을 만나서 ‘바이든 올 여름 한국 방문’을 약속했다고 언론에 소개했다. 그랬던 것이 5개월이 흘러 8월 4일 백악관이 바이든의 중국-몽고-일본 3개국 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이 누락된 것이다. 백악관에서는 친절하게도 ‘한국 방문도 막판까지 고려 했었다’는 말을 해서 묘한 여운을 남겼다.

8월 4일 한국 방문이 취소된 이후에 백악관 녹취록 공개(18일)에서 나오듯이 이명박 정권은 바이든과 몽고에서 만나기 위해 수 많은 접촉을 했다. 그리고 14일 청와대에서는 이명박이 몽고-우즈벡-카작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 이후의 일은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이다. 미국은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활용해 한국을 방한할 것처럼(그러나 제외하고), 몽고에서 만나줄 것처럼(그러나 안 만나주고) 분위기만 잡았다.  

이명박의 몽고 수모, 한국 외교사 일대 치욕

한국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일련의 상황을 가감 없이 보도했다면 이명박 정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우리 국민들은 수모를 당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바이든은 지금 일본에 갔다. 일본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방일을 보도하고 있다. 일본의 위상을 고려할 때 부통령 방일을 부풀린다는 느낌도 받는다. 일각에서는 일주일만 있으면 물러날 간 나오토 총리를 만나러 왜 왔을까 하는 의구심도 나타내고 있다.

바이든이 일본에 가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이다. 대지진 사태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미-일 공조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바이든은 중국에 가서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강조했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바이든 만나기를 학수고대했을 이명박을 가볍게 외면하고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물러날 간 내각과 북한 핵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이다.

6자 회담 당사국의 현재 외교 상황을 보자.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바이든을 보내서 중국 후진타오, 시진핑과 북한 핵과 관련된 깊숙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몽고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명박을 모른척하고는 일본으로 가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다. 미-중-일이 북한 핵에 대해 논의하는 바로 그 시점, 북한의 국방위원장 김정일은 특별열차를 타고 러시아 대륙을 누비고 있다. 김정일은 곧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깊숙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다.

북한 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대통령은 지금 몽고에서 우즈벡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6자 회담 당사국 중에서 미-중-일, 북-러의 5개국 정상들이 직접 나서서 서로간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은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우즈벡과 4조원에 달한다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돌아가는 정황을 냉정하게 본다면 지금 한국 대통령이 자원개발 하러 다닐 때가 아니지 않은가.

몽고에서의 외면은 의도적으로 분석된다. 즉, 미국은 이명박 정권을 논외로 하고 6자 회담의 틀을 다시 짜는 분위기다. 이 변화를 주도한 세력은 북한이 아닌가 싶다. 5월 전격적인 중국 방문 이후에 대화의 기류가 형성되었고, 8월 다시 러시아를 방문하는 무렵에는 미국-중국-일본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연평도 문제에 사과하지 않으면 결코 대화는 없다고 큰 소리쳤던 이명박 정권은 대북 강경노선만 고집하다가 지금은 낙동강 오리알 보다 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 6월 초 북한이 공개한 ‘돈 봉투 구걸외교’ 이후로 한국의 외교적 고립이 이와 같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 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하는 것이 저러한 실정이지 않은가.

마지막 궁금한 내용, 이명박은 왜 그토록 바이든을 만나려 했을까. 미국의 정보를 원했을까? 아니면 미국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까? 그것은 북한 핵 문제였을까? 아니면 바이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보면 국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곧 미국으로 송환 예정이라는 BBK 김경준 문제였을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급히 서두르는 이명박을 보면서 곧 공개되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된다. 

<출처:오늘의유머>

<출처:오늘의유머>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현재 실시중인 서해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막후 의견교환을 통해 크게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장성민 전 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다. ‘세계와 동북아 포럼’ 대표이기도 한 장 전 의원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로부터 입수한 정보”라면서 그 내용을 소개했다.

장 전 의원에 따르면, ①미국은 서해 훈련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수용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이 충남 태안반도 이북으로 올라가지 않고 ②대신 중국은 훈련 기간중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파이프를 차단하는 한편 ③미·중 양국은 서해 훈련이 끝난 뒤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는 등 대화국면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장 전 의원은 “미군이 연평도 인근까지 올라가서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를 했으면 하는 한국민의 바람과 달리 미 항모가 태안반도 이남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이런 내막 때문”이라면서 “지난 천안함 사건 때에 비해 이번엔 중국의 반발이 약한 것도 미·중간 사전 교감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훈련 기간 중 중국은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 3개 중 1개를 차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우라늄 농축 의혹을 받아온북한이 제네바 합의 파기를 선언하자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단둥(丹東)에서 신의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3일간 잠근 전례가 있다.

그러나 미·중이 6자회담 재개를 추진키로 했다는 ③번 합의사항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기류와 상반되는 것이다. 지난 28일 중국은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미·일 등은 즉각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은 “한반도에 무력충돌 가능성이 위험수준에 다다랐다고 미·중 양국이 판단, 위기 관리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감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이스라엘은 세계 곳곳에서 핍박을 받던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는데.. 이차세계대전때가 하일라이트로 러시아에서도 백만명 단위로 죽었고 다들 알다시피 독일은 아우슈비츠같은 유대인전용 소각시설;;을 만들어 거의 점령지안에 유대인 씨를 말렸죠.유태인은 원체 평판이 좋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일반일들도 유태인을 벌레처럼 생각했죠. 웃긴예로 독일의 바그너라는 작곡가는 유태인작곡가였던 멘델스존곡을 연주할때 더럽다고 꼭 장갑을 끼고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뭐 교황까지 독일의 유태인 말살을 묵인하고(유태인좀 죽이면 어때 우리만 안전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않좋은일에 대한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았죠.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상인인가를 보면 나오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돈이 없으면 살로 갚으라는)이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질병이 퍼져도 전쟁이 나도 날씨가 좀 지랄같아도 일단 좀 죽이고 조지고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는 유대인과 이슬람아이들이 비교적 평화롭게 살고있었습니다. 이슬람아이들은 비교적 타종교에 관대했고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뿌리도 비슷하였기에 거의 박해 없이 이웃사촌으로 알콩달콩살았지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슬람인들은 모스크를 유대인들은 지네 예배당을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즉 그냥 유대인들이 돈 퍼들고 와서 대충 같이 엉켜 살아도 받아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원래 팔레스타인쪽은 1차세계대전때 터키영토였고 반란을 일으켜 연합군을 도와준 대가로 얻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영국의 유태인 과학자가 아세톤(실험실에서 쓰는 세척제같은 건데 총포딱을떄 쓰고 이곳저곳에 필요합니다)을 만들어서 전쟁에 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하죠. 뭐 유태인의 자금도 전쟁을 많이 도왔고 원체 영국과미국에 유태인출신과학자와 경제인들이 엄청많았고 꽤 힘이 있었지요.

 또 원체 영국이란 나라자체가 쓰레기여서 이차세계대전때 여러나라와 이중계약을 하곤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2민족에게 둘다 독립시켜 주고 나라 만들어 주겠다는 식으로 말이죠.그래서 떡하니 팔레스타인도 지네를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받아주었던 팔레스타인과 달리 이곳은 원래 고향이라면서 원래 살던 이슬람인들을 내쫒아냅니다. 집에 초대한 손님이 강도가 되어 버린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럽에서와 달리 그들을 박해하지 않고 이웃으로 받아주었던 그들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나라를 빼앗습니다. 이로인해 끝없는 아랍대 유대계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벌어질때마다 말도 않되는 차이로 미국의 지원과 자본력이 있는 이스라엘이 계속이겨왔구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인들은 침입자에 살인마 들이죠.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들의 폭탄테러를 단순히 테러가 아닌 독립운동으로 생각할 수있죠. 침략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미사일몇개를 이스라엘에 발사했다고 폭력국가라고 몰아 부치고 미친듯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미국부시의 지네나라 빌딩 무너졌다고 나라2개(아프카니스탄,이라크)를 개박살을 내놓고 수많은 죄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아주 비슷하죠.

 이런 식의 침략자가 한나라에 들어와서 사람을 학살하고 씨를 말리는 것을 역사에서 보자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인디언 씨를 말린 미국정도를 들 수 있겠네요.인디언들은 배타고 온 유럽인들에게 옥수수를 꾸어 주었으나 결국 미국인들은 총을 들이대지요.인디언들은 활들고 저항하나 서부영화에서 보듯이 결국 무참히 학살당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외에 다른 민족들은 구원받지 못할 하등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의 종교를 다른 모든 사람에게 퍼트렸다는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구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유대인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때문에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학살에는 자비가 전혀 없는듯이 보입니다. 

댓글

유대왕국은 2천년 전의 일로써 로마제국의 공격을 받아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제국이 망하자(476년) 주인없는 벼려진 땅에 아랍인들이 서서히 터를잡고 이후로 쭉 거주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한때 만주지방이 우리나라영토였지만 지금은 중국영토가 된것 처럼 이스라엘지방은 엄연한 팔레스타인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유대인들이 only 개독경을 근거로 팔레스타인쪽에 거주하기 시작하더니 미국의 편애를 등에 업고 마침내 일방적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이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의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2천년전에 우리집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집 내놔"이런식인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두눈 뜨고 나라 빼앗긴 꼴이죠.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윤봉길의사, 안중근의사가 의거를 했던 것 처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도 테러가 아닌 의거였던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의거를 테러라고 해선 안됩니다. 억울한건 팔레스타인인고, 침략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개독경에 현혹되어 왜곡된 역사관을 갖지 마시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오늘의유머>

<출처:야후블로그>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길게 떠들 필요가 없다. 단 하나의 근거면 된다. 1900년 있었던 고종의 칙령 41호가 그것이다.

勅令第四一號  (칙령 제41호)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 件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하야 江原道에 附屬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하야 官制中에 編入하고 郡等은 五等으로 할事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할 일.

第二條 郡廳位置는 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를 管轄할 事
제2조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일.

第三條 開國五百四年八月十六日官報中 官廳事項欄內 鬱陵島以下十九字를 刪去하고 開國 五百五年 勅令第三十六號 第五條 江原道二十六郡의 六字는 七字로 改正하고 安峽郡下에 鬱島郡三字를 添入할 事
제3조  개국504년 8월 16일자 관보중 관청사무란내 울릉도 이하 19자를 지우고, 개국 505년 칙령 제 306호 제5조 강원도 26군의 6자는 7자로 개정하고, 안협군밑에 울도군 3자를 첨입할 일.

第四條 經費는 五等郡으로 磨鍊하되 現今間인즉 吏額이 未備하고 庶事草創하기로 該島收稅中으로 姑先磨鍊할 事
제4조 경비는 5등군으로 마련하되 현재 이액이 미비하고 서사초창하므로 이 섬의 세수에서 먼저 마련할 일.

第五條 未盡한 諸條는 本島開拓을 隨하야 次第磨鍊할 事
제5조  미진한 제 조항은 이 섬을 개척하면서 차제에 마련할 일.

附則
第六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할 事
부칙
제6조  본 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일.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
御押 御璽 奉
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李乾夏
광무4년 10월 25일
어압 어새 봉
칙 의정부 의정 임시서리 찬정 내부대신 이건하


어차피 근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새로이 구성된 세계질서 아래에서 근대 이전의 영토영유권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심지어 근대적인 "문명"을 갖추지 못한 국가도 아닌 사회에 대해서는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학자까지 있을 정도이고 보면 근대 이전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말만 길어질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근대에 들어서고 나서 어떠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근대적인 조치가 취해졌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내세우는 가장 큰 근거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것이다. 근대국가에서 근대적인 절차에 따라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다시피 대한제국은 비록 일본에 의해 일본이 의도한 바에 따라 조선을 대신해 이름만 바뀌어 세워진 나라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또한 이제까지와는 다른 상당히 많은 다양한 근대적인 요소를 갖고 있던 최초의 근대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실제 그것을 전제로 서구의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기도 했었고. 따라서 대한제국 아래에서 공인된 문서나 조약은 국제적으로도 그 유효함을 인정받는다. 그리고 칙령 41호는 바로 그 대한제국의 황제가 내린 국가원수의 명령으로서 지금도 그렇지만 국가원수가 공식화한 명령은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시 말해 근대 대한제국에서 황제에 의해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선언한 이상 이미 게임은 끝난 거나 같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에서 근대적인 절차에 따라 보다 앞서서 영토라 선언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칙령에서 말한 석도가 독도가 아닌 관음도를 가리키는 것이라 우기고 있기도 한데, 대저 우리의 전통적인 한자표기라는 게 이두식으로 독음을 따거나 아니면 훈을 쫓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가 전에 살던 동네가 독산동이었는데, 여기를 달리 말뫼라 부르기도 했었다. 말뫼에서 또 두산이 나왔고. 독禿은 머리 독자이고, 두斗는 말 두자고, 뫼야 산山의 순우리말이고, 그래서 독산도 두산도 말뫼도 다 같은 곳을 일컫는다. 가리봉과 가산동이 원래 같은 동네였던 것과 같다.

실제 전국의 지명을 보면 독다리石橋里니 독배기石田坪이니 하며 한자로는 돌 석石을 쓰되 읽기로는 독으로 읽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말하자면 독獨은 음으로서 가차하여 표기한 것이고, 석石은 뜻을 쫓아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시에도 쓰기는 석도라 썼어도 독도라 읽었을 것이라는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는 말이다. 그것을 부정할 거라면 우리의 오랜 역사서나 당장 한밭이니 달구벌이니 쓰는 지명들도 전혀 다른 곳이라 해야 할 거다. 그럴 수 있다면 말이지. 양심을 떨이로 내다 팔 거라면 가능할 거다. 한 마디로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는 거다.

물론 언제나 그렇지만 어떠한 사안을 두고 다툴 때 근거가 있어서 주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근거가 있어 주장했더라도 어느샌가 관성이 붙어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다. 말하자면 똥고집이라는 건데, 경험해 보았으면 알겠지만 일단 똥고집 단계로 넘어가면 답이 없다. 어떤 근거를 들이밀어도 그동안 해 온 것들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우겨대지 않으면 안 되는 상대와는 아예 대화라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지금 일본이 그런 입장이다. 그동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줄창 주장해 왔으니 이제 와 아니라고 하기에도 자국 정치인이나 유권자 보기가 뻘쭘한 거라. 그래서 틈만 나면 별의 별 억지를 부려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문제다. 차라리 근거를 가지고 논리로서 시비를 거는 거라면 근거와 논리로서 상대를 사뿐히 즈려밟아주면 되는 것을, 이제는 근거도 필요 없고 논리도 필요없고 아무튼 그냥 들이밀고 보자는 단계이고 보니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다. 무어라 해도 들을 생각이 없고, 아무리 근거를 갖다 들이대도 볼 생각이 없고, 그냥 그렇게 믿고 주장하겠다 하는 데는 이건 도대체 답이 없는 거다. 어린아이 떼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정부의 고민이 있다. 만만하기라도 하면 한 대 후려패서라도 정신을 차리도록 하면 좋을 텐데 그조차도 쉽지 않으니. 정말 답이 없는 인종들이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문제의 해결은 먼저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것부터 하는 거다. 감당하지도 못할 다양하고 방대한 지식보다는 한 가지 확실한 근거로서 대하는 것이 최선이다.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것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지엽말단은 무시하라. 별별 잡다한 근거로서 논지를 흩뜨리려 하면 그냥 무시해 버리라. 가장 확실한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주장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 따위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엽말단에 불과할 터이니. 지엽말단 붙잡고 있어 봐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그것이 쓸데없이 길고 복잡하기만 한 논쟁에서 확실히 상대를 누르는 방법이다.

1900년 고종은 41호 칙령을 통해 독도 - 석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선언했고, 국가원수의 공식화된 선언은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것은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보다도 빠른 것으로서 이로써 근대적인 영토주권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국제법상 독도에 대한 권리는 오로지 대한제국과 그 계승자인 대한민국에 있다. 독도와 석도는 지금도 한국내 여러 지명에서 찾아볼 수 있듯 결국 같은 말이고. 그리 길지도 복잡하지도 않지? 이것이 핵심이다. 굳이 이것저것 챙길 것 없이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은 끝난다. 그런데도 계속 우겨대면? 그건 상대할 가치도 없는 병신이니 무시해주면 되겠다. 바보가 옮으면 약도 없다.



주의) 참 빼먹은 게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차원에서 이렇다는 거다. 전문적으로 들어가자면 한도끝도 없으니까. 설마 모든 사람들이 그 수많은 자료들을 일일이 찾아 외우고 다닐 수는 없지 않은가? 더구나 그런 사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용하려면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다. 상당한 전문지식 없이는 도리어 상대의 기나 살려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건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보통 사람들은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고 어디 가서 제대로 말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다. 전문가가 할 일이 있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인용.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댓글 중..

spark

그런데요 이 자료도 일본측에서 이미 다 알고 트집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칙령에서 말한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바로 옆의 바위섬 관음도라는 얘기지요. 1906년 아직 한일 합방 전의 대한제국 황성신문 5월자에 "우리나라 섬인 독도는 외양 100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일본 관헌 일행이 자기들 땅이 되었으므로 시찰하러 왔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 1906년 7월의 황성신문에는 "군 소재의 울릉도와 죽도, 석도는 동서60리, 남북 40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증거로 독도와 석도는 다른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